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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기후협약 사실상 탈퇴?…거꾸로 가는 트럼프의 환경 정책

"지구 온난화 안 믿는다"는 환경보호청 인수팀장이 공식 석상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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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7.02.01 15:12: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미국이 조만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31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EPA(환경보호청) 업무 인수팀장을 맡은 마이런 에벨은 30일 런던의 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미국은 기후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꿀 것"이라며 "트럼프는 파리 협약을 철회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미국을 포함한 193개 국가가 파리에 모여 맺은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해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1700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관련 참모진에 기후 변화 이론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거듭 등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EPA(환경보호청) 업무 인수팀장 마이런 에벨(왼쪽)과 새 EPA 청장 지명자 스콧 프루이트. (사진 = 연합뉴스, 오클라호마 주 정부 홈페이지)


반환경·친기업 인사 거듭 등용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파리 협약 체결 이전부터 화석 연료 사용 억제와 배출가스 감소를 환경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환경 정책을 비판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여겨졌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때, EPA 업무 인수팀장에 기업경쟁력연구소(CEI)의 마이런 에벨 소장을 선택한 것으로 그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에벨은 기후변화이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12월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인 스콧 프루이트를 새로운 EPA 청장으로 지명했는데, 프루이트 역시 유명한 기후변화이론 부정론자이며 환경청의 규제에 반대하는 행정 소송을 열네 차례나 제기할 정도로 오바마 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맞서 왔다.

▲미국 EPA(환경보호청) 홈페이지의 기후 변화 정책 관련 페이지. (사진 = EPA 홈페이지 캡처)


파리 협약 탈퇴에 걸림돌 없어

에벨의 이번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파리 협약에서 탈퇴시키는 것은 공식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에벨은 파리 협약 탈퇴 조치가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이행될지, 또는 환경 규제 및 환경보호청 활동을 아우르는 보다 큰 정책의 일부로 이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리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협약 발효 이후 4년 내에는 협약을 탈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협약 탈퇴를 이보다 앞당기기 위한 편법들이 존재한다.

먼저, 파리 협약의 모체라고 할만한 1992년의 리우 조약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령을 통해 이 조약에서 미국의 서명을 삭제하고 그로부터 탈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파리 협약은 리우 조약의 하위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리우 조약에서 탈퇴하면 자동으로 파리 협약에서도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다른 방법은, 공식 탈퇴는 4년을 기다려서 진행하되, 그 전까지는 파리 협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미국은 일절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협약은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 이 점은 협정이 체결되던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약점이므로 트럼프가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뉴스 페이지. (사진 = UNFCCC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 정책도 환경보다 기업 우선

또한, 에벨은 미국이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에서도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국민은 미국이 그 협약 테이블에 앉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벨이 이날 런던에서 한 발언 중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시추 및 송유를 더욱 자유롭게 할 계획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는 "미국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임직원의 정치적 입장이 새로운 대통령 아래에서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RC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송유관을 포함해 전기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위한 인프라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과거 오바마는 미국의 석유업체들이 새로 건설하려는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액세스 대형 송유관 등의 대규모 원유 송유관 사업에 대해 원주민 보호구역 파괴와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건설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새 에너지 장관으로 미국 석유 산업의 중심지인 텍사스 주지사로 16년간 재직했던 릭 페리를 지명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4일에는 오바마가 중단시킨 대규모 송유관 사업을 재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FERC가 이 송유관 건설에 대해 시행하는 환경평가 절차도 줄이도록 조치했다.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당시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두 송유관 사업이 재개되면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아가 미국의 에너지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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