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예술인 주체 정책토론회 열어

▲문화정책 대안모색 연속토론회 현장. (사진=문화연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혁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예술인 지원정책이 오히려 예술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15일 문화연대가 주최한 ‘문화정책 대안모색 연속 토론회’의 2차 토론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극, 국악, 문학, 무용, 미술 등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발제자가 참석해 각 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학계 “노벨상 받는다고 문화정책 성공 아냐”

문학계 인사로 참여한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수는 매년 10월 노벨 문학상 발표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성과주의 문화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상을, 아동문학가 정유미 작가의 ‘나의 작은 인형 상자’가 볼로냐아동도서전 라가치 상을 수상했지만 해외에서 상을 받았다고 문화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마치 술이 마시고 싶어 술 익는 시간도 못 기다리고 술독을 헤집는 ‘성과달성의 딜레마’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극계 “행정의 경직된 언어를 예술 현장에 주입한 것부터가 잘못”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자신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1기의 다원예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밝히며 결과적으로 문예위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짚어냈다. 그는 첫째로 ‘예술행정의 전문성 부재’를 꼽으며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속성을 완충하기보다, 행정의 경직된 언어를 예술 현장에 주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평론가는 정부가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적인 이유로 예술의 훼손된 공공성을 지적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예술가의 구휼이나 도시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등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예술만 지원한다는 논리에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약한 점을 이야기했다.

미술계 “미술계 내 큰 사건 없는 이유, 개별 작가들이 이미 길들어버린 것 아닌가”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김장언 미술평론가는 ‘블랙리스트’ 사태 속 미술계 상황에 대해 “(이번 사태는) 기관들 스스로가 행정적 권위와 통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미술계는 오히려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기로 과연 미술은 건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오히려 지원제도 시스템에 의해 예술인들이 스스로 너무 길들여져버렸다.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집중해 자기검열을 수행하거나 외면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미술계 내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정책 중) 미술정책은 매우 진화한 상태라고 본다. 행정적인 방법론이 도처에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기보다, 문화예술정책의 근간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악계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문제, 심의자의 판단 추적하는 장치 마련돼야”

무용계 “무용 전문 제작극장 확보 필요”

원일 프리랜서 작곡가 겸 연주자는 국악계 내부에서 자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 “(국악은) 국가적 수혜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장르 특유의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젊은 국악인들은 오히려 그 보수성을 탈출하려는 의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술지원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내부적 상황을 꼬집으며 심의하는 이들의 판단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서령 무용공연 기획자는 “기재부 자료를 보고 문체부의 재원이 이렇게 많았던가? 개인적으로 놀랐다. 가만 보니 이 예산의 비상식적인 상승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이용될 예산이었던 셈”이라고 말하며 “개인 사익을 위한 예산 상승에 분노가 치미는 한편, 장르간의 예산 불균형도 개선할 사항”이라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1300개의 무용 공연이 이뤄지지만 제작극장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무용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받길 원한다”며 무용 전문 제작극장 확보를 촉구했다.

문화연대 “문예위, 지금 기금지원 심의위원 추첨제 얘기할 상황 아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토론 주제인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관련해 “문예위가 지금 심의위원 추첨제를 논할 상황인가. 진정성 있는 사태 조사나 해결방안·대화 등을 제시하기보다 졸속 대책을 대안이라고 내미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지원 사업 지원자들이 직접 토론하고 심의하는 지원제도’ 등을 언급했다.

이어 "문화예술인 460여 명이 집단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문화연대는 그 후속조치로 계속해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주 앞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문화정책 전문가가 진단한 박근혜 문화융성 정책의 실체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이어질 토론회로는 영화, 대중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3차, 2월 22일)과 ‘문화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 - 지역문화 활성화’(4차, 3월 2일)가 이어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