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금지해야'...진선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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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금지해야"...진선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입력 2017.03.27 22:21:33

유경석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아 쾌적한 교육환경 저해 우려

▲진선미 국회의원(사진 왼쪽 맨 뒤)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참여권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진선미 국회의원 블러그)

차를 탄 채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해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명길.권미혁.박범계.전재수.윤관석.송옥주.신경민.안규백.민병두.김영춘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진선미 국회의원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등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