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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열달째 1.25% 동결...불확실성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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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민구기자⁄ 2017.04.13 12:00:3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연 1.25%로 동결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자는 중론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p 인하된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됐다. 경기 활성화 논리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 경제 악화의 뇌관으로 인식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여의치 않고, 금리를 올릴 경우 부채 부담이 큰 가계와 한계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
국내 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줄을 죄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은행 가계대출은 2조9천원 웃돌게 늘어났다. 

이런 상태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p 인상,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25∼0.50%p로 좁혀졌다.

향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면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한은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더욱이 최근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최근 수출에 이어 소비와 고용도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저점론'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내 주요연구기관들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브렉시트 이후 유럽 경제 상황 등 대외 불안요인은 아직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불안, 내수 진작의 지체 등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어 한은이 제반 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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