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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이통3사 규제완화해주니 통화불량?…무선국 넷중 하나 “불합격”

변재일 의원 "규제완화 효과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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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10.19 08:41:46

▲이통3사 브랜드가 걸린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동통신 3개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의 무선국이 5개 중 1개 꼴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LGU+의 경우 무선국 사후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불량 무선국은 전체 검사 표본 46만 991국 중 9만 2230국으로, 5개 중 1개 꼴로 불량이었다.

무선국이란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한 라디오 수신기나 TV 수상기 등을 제외하고,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인 무선 설비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전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무선국은 ‘전파법’에 따라 일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종류로는 개설 허가 시 받는 준공검사와 통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다. 

▲준공검사 절차.(그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정기검사에서의 불합격률은 준공검사 대비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검사에서의 불합격률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통상 5년 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선 4개 중 1개 꼴인 25.4%의 무선국이 불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선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 피하려 준공검사 집중 관리

이동통신사가 사후관리에 소홀한 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를 한 전체 무선국 중 30% 표본을 추출해 이뤄졌었으나 2014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표본추출 비율이 30% 이하로 완화됐다. 그리고 이 표본의 불합격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만 전수검사(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를 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통사가 전수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하면서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낮아진 반면, 장기적으로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목적의 정기검사에서의 불합격률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무선국 정기·준공검사 불합격 판정 현황.(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은 과태료나 벌칙을 받지는 않지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선국 검사 관할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에 따르면 “재검사에는 본검사에 준하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선국 준공·정기검사의 주요 불합격 사유는 ▲무선국 동작 불능 ▲불요한 전파 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안테나(형식 등)의 차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 장소 차이로 조사됐다.

SKT, 정기검사 불합격률 상승 폭 가장 커

이통3사별로 3년간 무선국 불합격률은 SKT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SKT는 준공검사를 받은 무선국 4만 3000국 중 1127국이 불량 판정(불합격률 2.6%)을 받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전체 14만 9370국 중 3만 1487국이 불량 판정(21.1%)을 받아 평균인 25%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정기검사의 불합격률 상승 폭에서는 SKT가 가장 가팔랐다.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무선국 정기·준공검사 불합격률. 준공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많게는 8배 이상(SKT의 경우) 차이 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래프 = 김광현 기자)


KT 불합격률 꾸준히 상승…올해 가장 높아

KT의 경우 준공검사 무선국 전체 4만 756국 중 2192국이 불합격(5.4%)을 받았고, 정기검사 무선국 전체 11만 6848국 중 3만 2177국이 불합격(27.5%)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 불합격률(2017년 8월까지)은 30.7%로 이통3사 중 가장 높았다. 

LGU+, 3년 평균 불합격률 가장 높아…개선율은 1등

LGU+는 이통 3사 중 준공검사와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준공검사 무선국 3만 6963국 중 2607국에서 불합격(7.1%)이 나왔고, 전체 정기검사 무선국 7만 4054국 중 2만 2640국(30.6%)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LGU+ 측은 “검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10월 18일 밝혔다. 한편 LGU+는 이통3사 중 최근 3년간 불합격률이 가장 많이 개선돼 올해(2017년 8월까지)는 22.6%를 기록했다. 

▲이통3사의 3년간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률 추이. SKT의 상승폭이 가장 높고 KT는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며, LGU+는 매년 불합격률이 감소했다.(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래프 = 김광현 기자)


변 의원은 “무선국 허가 시 최초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대로 양호한 편이나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5배나 되는 상황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이후에는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품질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국 검사는 국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합격률은 여전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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