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독점노선 해소·내달 운수권 배분 …"중국 가는 하늘길 확 넓어져"

이착륙하는 여객기의 모습.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사진 = Pixabay)

국토교통부는 13일~15일 사흘간 중국 난징(南京)에서 한중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간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난다.

국토부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한-중 항공회담의 협상 타결로 중국 노선 추가 취항을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중간 전체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각각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한다. 4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 ∼ 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2유형: 한국 지방공항 ∼ 중국 허브공항 주 103회
▲3유형: 한국 허브공항 ∼ 중국 지방공항 주 289회
▲4유형: 한국 지방공항 ∼ 중국 지방공항 주 87회

전체 운항횟수는 현재 70개 노선, 주 548회 운항에서 4개 유형, 총 608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1노선 1항공사' 체제로 독점노선을 인정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12개 핵심노선은 인천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등으로 가는 8개 노선과 부산 발 베이징·상하이 노선, 김포 발 베이징·상하이 노선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70개 노선 중 80%(56개)에 달하던 독점노선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이 만들어지고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기존 70개로 제한했던 양국 간 노선은 대폭 늘린다. 항공사들이 양국의 지방공항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양국 지방공항은 한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은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자제 등 41개다. 이를 통해 현재 운항이 불가능한 청주∼장자제(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 노선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주요 거점 도시 간 핵심노선은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충분히 운수권을 늘렸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올해 9월 베이징 다싱(大興) 신공항 개항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14회 늘린 것을 비롯해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각각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은 주 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더 늘린다. 3개 지점은 추후 협상을 통해 중국 난징·우시·항저우 중 1개를,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핵심노선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양국이 운수권 확대를 관리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 부산∼베이징·상하이, 인천∼톈진·다롄·광저우·선전·선양·옌지 등 총 10개다.

이밖에 나머지 자유 노선은 노선별로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지나친 노선 쏠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확보한 중국 추가 운수권을 이르면 다음 달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적 항공사에 분배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만에 열린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이 희망하던 노선의 운수권을 확대해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로 국적 항공사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방한 중국인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적 항공사인 제주항공 측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에 대한 부분 자유화 합의 이후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대륙 보다 더 큰 중국시장이 열리게 됐다”며 “특히 1노선 1사 제도 폐지는 독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이며, 항공사간 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혜택은 소비자 후생 증대로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6개 지방공항과 중국 41개 지방공항 간에 현재보다 자유로운 노선 개설이 가능해져 노선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