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기사 본문. (사진 = 웹페이지 캡처)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비판했다.

NYT는 15일(현지 시간)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폭탄·수출제한 조치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체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날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들어 본 얘기 아닌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옹호 발언을 한 지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특정할 수 없는 우려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를 인용해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이다 보면 국제무역 체제가 모조리 붕괴될 수 있다"며 "만약 1∼3개 나라가 아닌 아니라 10∼15개 나라가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를 예외로 들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NYT는 국제정치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 교수를 인용 "진짜 문제는 관련성은 전혀 없이 오직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이 불만이 많을 수 있겠지만 무역 조치로 그것을 다루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를 인용,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