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공유킥보드 현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엉망으로 쓰는 걸 권장하는 수준"

서울 강남구 먹자골목 인근에 무단방치된 공유킥보드. (사진 = 서울시)

미래를 이끌 신기술·신산업 하나가 새롭게 등장한다. 각종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다.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여론과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충돌한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주 보아 익숙한 스토리 전개다.

‘공유경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을 아우르는 신산업으로 여겨지며 떠올랐던 전동식 공유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 역시 강력한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은 일제히 규제를 환영한다. 업계의 편은 없어 보인다. 이유가 뭘까?

19일 헤럴드경제는 ‘“한국에서 문닫습니다” 초강력 규제, 공유 킥보드 사라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 공유킥보드 업계가 강력한 규제로 휘청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업계는 ‘불법 주·정차 즉시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3대 규제에 직면했다. 이에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블 공유킥보드 기업 윈드모빌리티가 지난 12일 국내 사업 철수를 발표했으며,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 대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보도는 윈드모빌리티코리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2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 사업적 타격을 입었고, 견인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컸다. 사업 확장이나 영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밖에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가 서울시의 즉시 견인 제도 시행 후 타격을 크게 받아 일부 지역에서 구역 운영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또 다른 업체도 연이은 규제로 피해가 커져 불가피하게 서울 일부 지역 철수를 단행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올해 여러 가지 규제에 부딪혔다. 지난 5월에는 면허 소지 및 헬멧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됐고, 7월에는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주·정차 즉시 견인조치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 적용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 발생하는 견인료(4만 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공유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해당 조치를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공유킥보드 견인 사례는 5956건이며 부과한 견인료와 보관료는 총 3억 191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억 969만 원이 시장을 선도하는 두 개 업체의 몫이었다.

한 의원은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서울시민 상당수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공유킥보드 업체에만 견인·보관료 등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한 공유킥보드의 주·정차 기준 위반 사례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업계의 시름은 이처럼 깊어 가지만 인터넷 여론은 단호하다.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보배드림, 클리앙, 에펨코리아 등등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사에 관해 많은 네티즌의 의견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은 “아주 반가운 소식”, “간만에 사이다”라며 대체로 기다렸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다. 심지어 “썩 사라지길”, “더 빨리 사라졌어야 하는데 이제야 사라진다는 게 유감”, “처음 나올 때부터 뭔 XX 같은 사업이 생긴 거지 싶었다”라며 공유킥보드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다.

공유킥보드에 적대적인 여론은 주로 공유킥보드로 야기되는 안전 문제 및 불편 때문으로 보인다. 대다수 네티즌이 공유킥보드의 인도 주행, 역주행, 2인~3인 탑승, 헬멧 미착용, 불법 주·정차 등을 큰 문제로 언급했다. 한 커뮤니티의 관련 게시물에는 35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보행자를 위협하며 달리거나,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거나, 자동차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와 놀래는 등의 불쾌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업체들을 옹호하는 댓글도 일부 있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이용자의 기본 소양 및 매너를 언급하며 “타는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앞에 언급된 것들과 같은 부정적 사례 대부분이 업체가 아닌 이용자의 그릇된 이용 행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맞받아치는 반론이 더욱더 거세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규제”라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만으로 망할 사업이라면 망해야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유킥보드의 현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엉망으로 쓰는 걸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권장하는 수준”이라면서 “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써도 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