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정부 10월 29일 최종안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공개됐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현행 ‘코로나19 확산 억제’에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억제’로 전환하며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의 단계적 방역 완화를 통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체계전환 운영(4주)과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4개 항목 평가(2주) 과정을 거친다.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은 인원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백신 미접종자·접종자 구분 없이 10명이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역시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고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시설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사람에게 발급하는 ‘백신 패스’ 발급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 해당 시설 이용 시 의료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은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고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1차 개편 이후 지역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2차 개편에는 백신 패스 발급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3차 개편 시 백신 접종 여부·인원 제한 없는 행사·집회 개최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50%를 포함한 종교활동이 가능해지며 백신 패스 발급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병원·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역시 백신 패스를 적용, 발급자 중심으로 면회·방문을 허용한다.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하며 이들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재택치료가 시행된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중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될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게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잠시 중단되고 70세 이상·노숙인·정신질환자·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는 병원 입원 대신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증상 악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절차는 ▲대상자 확정 ▲대상자 통지 ▲건강·격리 관리 ▲응급 시 이송 ▲종료 등 총 5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택 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9일 중앙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이행계획을 최종 결정, 오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의 발걸음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율·책임 아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는 한편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때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