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출연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전세자금대출 먼저 규제해야 위기 피한다"

'2022년, 부동산&주식 폭락한다!- 피할 수 없는 부채의 늪, 당신의 대비책은?' 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출연진들. (왼쪽) KBS기자 홍사훈, (가운데) 가수 오윤혜, (오른쪽)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 사진 = 유튜브 채널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캡처 

집값 상승과 관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의 위기에 관해 얘기했다.

방송에서 서영수 이사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가계부채 위기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서 이사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며 “피할 방법이 있어도 과연 그 방법을 (정부가) 사용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이사는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 위험성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문제 삼았다.

관련해 서 이사는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경제 주체들이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정부는 현 상황을 조정하기보다는 계속 (차기 정부에) 미루려 하는 느낌이 든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빠르면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추이. 사진 = 한국은행

대한민국 가계부채 현황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0일 공개한 ‘가계부채 및 소득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4분기 71%에서 올 1분기 104.7%까지 높아졌으며 지난 13년 동안 33%가 증가했다. 이는 80% 초반의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 수준이다. 80% 수준도 위험 수치에 해당한다.

또 올 2분기 가계대출은 1805.9조로 작년 3분기 1681.8조 대비 3분기 만에 124조나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19사태를 맞이하며 초저금리·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가율이 더 빨라졌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전세보다는 월세 선택하는 비용 구조 만들어야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방법은 없을까?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이를 위해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면 전세값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라며 규제의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KB 국민은행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신규 전세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이자와 함께 원금의 5%를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서 이사는 실수요자를 핑계로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집주인의 갭투자를 부추기며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의 구매력까지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8년 이후 서울 지역 주택 구매자 연령대별 자금 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 3억 원 이상 구매자 45만 3,590명 중 갭투자를 이용한 매입 형태가 4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에서 서 이사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월세 비중을 높이는 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집값 대비 전세 비용률은 1~1.5%로 월세 비용률(2%) 대비 0.5~1%로 높다"며 금리를 올리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캐시플로어를 전세 이율보다 월세 이율이 낮아게 하면 세입자들이 굳이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대책의 효과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을 내놨다. 또한 가계대출이 통제되지 않을 시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0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영상= 유튜브 채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