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유튜브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통해 한 '심쿵' 약속... 최저임금·주52시간제 개선,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등도 포함

사진 = 유튜브 채널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율 48.56%(16,394,815표)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유튜브 ‘59초 쇼츠(짧은 동영상)’을 통해 '심쿵' 약속을 한 바 있다. 심쿵 약속은 윤 후보의  밀착형 공약 시리즈다. 윤석열 후보가 '59초 쇼츠'를 통해 내세웠던 공략을 10일 정리 해봤다.

- 한국식 나이 기준 폐지

윤 당선인은 쇼츠 영상을 통해 한국식 나이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태어난 해에 한 살을 먹고 다음 해에 첫날부터 한 살을 더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셈 법이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셈 법도 있다. 법률에 따라 연 나이 혹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데, 세금·의료·복지의 범주에 포함된 법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예컨대 1985년 3월에 태어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대선 투표일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계산할 시에는 38세다. 그러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는 37세다.

-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개선

윤석열 당선인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꾸준히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더 지급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이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영 방송의 사극 비율 의무화

공영방송 KBS에서 사극을 자주 볼 가능성이 높게 됐다. 국민의 힘은 ‘59초 쇼츠’를 통해 공영방송 사극 제작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자는 이유에서다.

해당 쇼츠 영상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공영방송이 PPL을 못한다고 5년동안 사극 한번 못 찍는 건 말이 안된다. 공영방송이면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방영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쇼츠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태종 이방원처럼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시청률과 관계 없이 국제 뉴스를 보도하자고 제안하며, KBS 영상 아카이브를 국민에게 오픈 소스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윤석열'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를 공약했다. 해당 쇼츠에서 이 후보는 “2021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 유출 건수가 14만 건이 넘는다”라고 말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 (가해자가)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기록도 프로그램에 남겨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원 선대본부장은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확인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에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신고 건수 기준)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보다 3.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사람도 2018년 43명에서 2019년 58명, 2020년 7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 권서구 공무원 A 씨는 2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왔다. 해당 공무원은 2년 간 흥신소에 개인정보 1100여 건을 건네며 4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공무원이 흥신소를 통해 넘긴 정보의 경우, 작년 12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의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에서도 구청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이 넘긴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됐다.

이와 아울러 윤 후보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장수 사진 1회 무료촬영’, ‘넘어지면 큰일! 낙상사고 예방 용품 지원’, ‘디지털 약자층을 위해 키오스크 체험관 제작’, ‘재범? 삼범!? 음주 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 ‘도로 상황은 개선~ 보행자는 더 안전하게! 안전속도 5030 개선’,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