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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727,32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480원 일급 35,840원 월급 936,32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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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삼성회장’과‘일반국민’에 평등한가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권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핵심 인물로 고발된 지 7년이 지났고, 허태학·박노빈 씨 등 삼성그룹의 두 임원은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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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상화’를 바란다
4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기금고갈론 등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정상적’인 방향이라며 ‘개혁’까지는 아니라도 적…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
■ 5차 세무조사(315명)를 통해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우리은행, 국민연금 통해 국영은행 될 듯
[전문] “우리나라 우리은행” “토종은행 우리은행” 지난 황영기 행장 시절 우리은행이 내세운 광고문구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의 지분상황을 살펴보면 농협과 국영은행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 지분이 50%를 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의 경우 사실상 준 공적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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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삼성그룹 뜨거운 감자
[전문] 대부업·카드 등 여신금융이 서민생활 안정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월 이자로, 카드사는 소상인들에게 지우는 과중한 수수료 및 카드남발 등을 통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 중 소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
기업위법, ‘처벌’에 앞서‘준법여건’ 조성이 필요한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의 원인이 ‘규제의 모호함’과 ‘사전 홍보 및 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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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파업에 힘빠져…외부 도전에 좌초위기
[전문] 현대차가 무너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말 외국사의 인수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오너 정몽구 회장의 법정 실형 구형, 환율 하락 및 경기침체 등 어두운 국가 경제 현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의 잦은 파업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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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폭주 속 증권업계, 버블 리스크 관리 돌입
[전문] 키움증권, 만일의 사태 대비 고객 및 자사보호 차원서 신규 신용대출 정지 결정 대신중권, “끝없는 KOSPI 지수 상승에 자통법 등 호재를 기화로 세계적 IB만들자” [본문] “KOSPI 지수가 과연 언제부터 폭락을 시작할까?” 혹은 “내일은 주식이 오를까 아니면 내…
물품·서비스매입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금년 7월 1일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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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조선·기계·전자·반도체 ‘호조’ 건설·섬유·석유화…
하반기에 조선·기계·전자·반도체 등의 업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석유화학 등은 부진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종별 단체 자료를 취합·발표한 ‘주요 업종의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물량을 중심으로 한 선별수주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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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약서 체결,‘2차건강조사 누락’ 실효성의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위 간 ‘태인동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2차 주민건강역학조사 등을 제외한 채 합의된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인동환경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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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정보가 신한은행 통해 샌다
‘중대 PC방(200억원) + 직불카드 사용 수수료(90억원) + 군인공제회 1,300억원 예치금 무이자 사용 이자비용(90억원) + 데이콤 인터넷폰 사용료(86억원) = 458억원 => 4년 후 전역후 경제활동시 765억원을 플러스 해서 연간 1,223억원이다’ 이는 신한은행이 군인공제회와 거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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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환경 4편 싱가포르
요 몇 달 간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사에서 야근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김욱 기자는 최근 기자에게 “야근 기획 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반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기자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역사도 오래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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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남긴 것
■ [1]지지율 변화…朴“토론회 덕에 역전 가능” 李“내달초 반등할 것” 한나라당이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으로 계획한 대선 후보들 간 정책비전대회가 3차례 열렸다. 경제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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