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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때리기(폭행)와 때려 다치게 하기(상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필자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난이도가 높은 금융사건, 예를 들어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사건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사건들은 읽고 분석해야 할 자료가 몇 박스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얼마나 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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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태원 살인사건, 그 20년 만의 결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09년에 장근석, 정진영 주연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습니다. 워낙 흥행하지 못한 영화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는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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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 당해 재산 잃었어도 사기로 처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고소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내담자들은 원망의 눈빛을 보냅니다. 종종 “네가 판사냐?”라시며 큰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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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임대 때 임대료·면적 확인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년 3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이사를 가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법원·검찰청 같은 큰 관공서가 이전을 하면 주변의 변호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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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땅 위의 남 묘지에 손못대니 조심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예전에 한창 부동산 투자 권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사무실이나 집에 전화를 걸어와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를 권유한다고 구매하는 것은 이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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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런 운전자’ 차에 동승하면 사고시…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 K씨는 B씨와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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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자식을 자식 아니게 만드는 ‘친생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백합니다. 출산 후 아이가 뒤바뀌지 않는 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도’ 남편일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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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아들·출가딸·혼외자 상속분 똑같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장남과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모든 형제의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고령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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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당신 집 짓는데 내 마당을 왜 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특별히 건축업자가 아닌 한, 내 인생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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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과 위자료의 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6년 연말에 선고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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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관예우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 한해 ‘정운호 게이트’부터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전관비리 논란부터, 거액의 수임료 논란까지 많은 문제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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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올렸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사람들이 위자료(慰藉料)라는 말을 들으면, ‘이혼’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혼할 때 받는 돈 =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들이 이혼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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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년 한국야구에 ‘스캇 보라스’ 등장…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김선웅 변호사가 취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선수협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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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언론에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집총)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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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모에 사기 친 자식, 형사처벌 못한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씨는 유흥에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재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A씨가 유흥에 쓰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항상 어울려 다니던 B씨는 A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께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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