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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원금보장’이란 말…항상 의문 가져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잊을만하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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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노약자 좌석 양보 않으면 벌금(?)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제가 본업은 변호사이지만, 강의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변호사 진로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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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저를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바르지도 않았는데, 제 피부 좀 보세요. 이렇게 매끈해졌어요. 저를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오늘도 TV를 켜면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파는 방송이 보입니다. 화장품의 종류도 다양해서 저 같은 남자들은 어떤 용도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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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시뮬레이션과 다르다? 손해배상 사유 안…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이에 그려서 수술의 향후 결과를 설명해 주던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현재 사진을 입력하고 포토샵 툴을 이용해 수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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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수익금 나눠 줬는데 퇴직금 줘야 한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뷰티 업종의 자문을 하다보면, 자문의 내용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가장 많이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용사의 퇴직금 분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미용실 B 헤어스튜디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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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연예인 건물과 곱창집 임대인
최근 모 힙합가수 소유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경영하던 업주와 가수 간의 분쟁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과연 건물주와 곱창집 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상가나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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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연예인 광고 주의할 점 네 가지
뉴스의 ‘연예’면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광고 계약 문제로 광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계약 내용의 분쟁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계약서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인지도가 높고 따라서 광고모델료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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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준다면…
얼마 전에 좀 황당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가 많다면서 이혼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위자료 대신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 요지는 가짜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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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용증명이 ‘소송의 승패’ 바꾼다
“내용증명에는 꼭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로 많이 문의가 오는 내용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에는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용증명 우편을 등기로 받은 경우, 상당히 불안해하며 내용에 관계없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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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자동이혼’은 없다
제가 자문을 하던 중소기업 T주식회사의 박 전무님으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이 이혼 하셨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형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박 전무님이 급히 가져온 서류에는 오래된 이혼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금고에 잘 보관돼 있었습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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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17년 준비한 도로명 주소, 경제효과 있을…
제가 작년에 미국 서부 여행을 했는데, 차를 빌려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과 지도를 가지고 길을 물어가며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밤에 길을 잘못 들어서 가로등도 없는 낯선 곳에서 매우 무서웠던 것이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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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유언장 작성해 놓고 후회하는 일도 많다
A씨는 아내와 사별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아들의 집에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후에 마음이 변해서, 두 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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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청구권 포기한다’ 문구…신중 기해야
“전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최근 상담했던 분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이 분의 경우, 이웃 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쌍방에 약간의 물리적 폭력이 오간 후에 한쪽 편에 경미한 상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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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택시기사 협박해 목적지까지 운행한다면…
[단거리는 안 가···강남 귀가전쟁 뒤엔 ‘조폭택시’ 있었다] 최근의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강남대로 일대를 독점하고 과다요금과 합승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해 온 조폭형 택시운전기사 이모 씨(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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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수명 늘고 자녀부양 줄어, 유산 상속분쟁…
최근에 모 노년 배우가 어린 여성을 사귀는 문제로 배우의 자식들과 그 여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분쟁이 진짜라면 상속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 법무부의 상속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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