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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김영란법 논란중…화환도 값따져 받아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검사가 받은 벤츠를 ‘사랑의 정표’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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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의료인의 제1 의무는? “성실한 의료기록…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습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경과와 처방에 대한 사항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요즘은 개인병원에서도 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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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간통죄 폐지로 이혼 어려워진다고? 그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얼마 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각종 뉴스와 신문기사는 간통죄 폐지가 향후 미치는 전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필자도 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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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명절 후 이혼소송 급증한다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필자가 이즈음에 기자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은 “명절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늘어나나요?” 하는 겁니다.포털 사이트에서 ‘명절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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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도박 빚 지며 써준 차용증은 무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작년에 모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생활하시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엔 사연이 있고, 안타깝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억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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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단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겠지요? 예금을 인출해 따로 보관하면 안 될까요?”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 대답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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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태아의 법적권리는 언제부터? 낙태 잘못…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직업상 의료 사건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승소(勝訴)할 때까지의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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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스마트폰으로 유언장? 무효 가능성 높아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주소를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씨는 2005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Y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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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별것아닌 MOU? 잘못썼다 회사뺏길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 사장님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발견한 황금비율의 레시피들로 요식업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라는 중견기업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 아니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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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할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법원집행과에 찾아가서 집행관에게 “OO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경매해서 그중 저에게 000원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서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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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어떤 회사 만들어 얼마나 책임질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스타트업(start-up, 새 사업) 회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니, 회사 설립 형태와 관련한 자문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형태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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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보증? 연대보증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했던 소송 중에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순간의 실수로 사채를 썼습니다. 대부업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빚 독촉을 심하게 하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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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통영 성매매 함정수사…적법인가, 위법인…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통영의 한 모텔에서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속칭 티켓다방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티켓다방은 손님이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이 커피를 배달한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출장을 나가 성매매를 하는 변종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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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불공정거래 맞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인기입니다. 필자도 아내의 독촉에 허니버터칩을 구하러 여러 차례 편의점에 가 보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다른 회사의 감자 칩인 포카칩과 묶음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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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잘 합의하는 법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살다보면 원치 않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죄는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죄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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