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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생소한 퍼블리시티권 소송, 연예인 판결…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지방 재판이 있어 하루 종일 사무실을 비워야 했던 날, 회사에서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OO 스파 원장님이 급히 연락을 달라고 하십니다.’ ‘재판이 길어져서 전화를 못 받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원장님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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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권력 낭비’ 지적 불구, 형사고소부…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원래 “고소당했다”라는 말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의뢰인들이 “고소당했다.”, “법원에서 무언가 날라 왔다. 언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느냐?”라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상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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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과거에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었고, 동남북서에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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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남편 부재 시 부인의 승낙으로 주거에 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광화문 도심 빌딩에서 대통령의 풍자 전단을 뿌린 자칭 팝아티스트가 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무려 4500장의 전단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자를 무단건조물칩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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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중접객업소에서의 분실 소동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공중목욕탕에 가면 탈의실 옷장에 많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신발도 많이 분실되다 보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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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증(公證)은 만능이 아니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해서 경매가 가능하겠지요?”“변호사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강제로 공증할 방법이 없을까요?”“공증했던 계약서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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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아버지 보석상 턴 아들과 친구, 누군 처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저도 나이가 들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저런 일로 필기구를 선물 받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행사에 가서 기념품으로 케이스에 곱게 담긴 고급 볼펜을 선물 받았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인 P사의 필기구 세트였는데, 필자에게는 P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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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그린벨트 땅 매매계약 후, 개발제한 완화…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부동산 계약해제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내담(來談)자에게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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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학교 폭력은 군대·회사 등 특정 집단 폭…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 군대 내의 구타 사건이나, 폭력 사건을 보면서 주변 분들이 본인의 아들을 군대 보내기 두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그 피해가 일반 폭력의 피해 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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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광고만 믿다간 낭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몇 년 전 신림동에 새로 분양한 쇼핑몰에 필자의 동생이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 쇼핑몰은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광고를 상당히 크게 했고, 그 광고의 내용만 보면 마치 입점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은 그 상가에 입점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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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양육비 줘야 할 사람이 안 준다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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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현행 공탁제도, 너무 많은 개인정보 요구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형사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먼저 초동 수사 단계(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는 것’과 그 이후에 피해의 회복을 얼마만큼 했는가라고 답합니다. 수사단계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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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우리나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작년(2013년) 이 맘 때는 ‘짐머만 사건’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역 자율방법대원인 조지 짐머만은 플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편의점에 들렀다 귀가하던 트레이번 마틴을 범죄자로 의심해 뒤를 쫓았고 다툼 끝에 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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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같은 액수의 ‘가압류’라도 공탁금액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행위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빼돌려 버린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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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출가외인은 왜 상속권 없었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상속인의 문제이고, 얼마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상속분의 문제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인과 상속분의 변화의 역사는 남녀가 평등해져 가는 과정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출가(出家) 여부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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