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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청구권 포기한다’ 문구…신중 기해야
“전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최근 상담했던 분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이 분의 경우, 이웃 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쌍방에 약간의 물리적 폭력이 오간 후에 한쪽 편에 경미한 상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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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택시기사 협박해 목적지까지 운행한다면…
[단거리는 안 가···강남 귀가전쟁 뒤엔 ‘조폭택시’ 있었다] 최근의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강남대로 일대를 독점하고 과다요금과 합승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해 온 조폭형 택시운전기사 이모 씨(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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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수명 늘고 자녀부양 줄어, 유산 상속분쟁…
최근에 모 노년 배우가 어린 여성을 사귀는 문제로 배우의 자식들과 그 여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분쟁이 진짜라면 상속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 법무부의 상속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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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상속포기에도 때가 있다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2월이 법관 인사이동 시기입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 변호사는 그동안 익숙해졌던 변론 진행 스타일을 잊고 새로운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따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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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DNA, 독립기관서 엄격 관리돼야
미국드라마 ‘CSI’를 들어보셨나요? 미국드라마를 보지 않는 분들도 이 CSI라는 드라마는 한번 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 격인 호레이쇼반장은 ‘호반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CSI는 Crime Scene Investigation의 줄임말로,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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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중간생략등기, 잘못하면 돈 잃고 부동산…
‘폭탄 돌리기’라는 용어는 법률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던 간에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폭탄을 들고 있을 때는 안 터질 것이라고 신실하게 믿는 것이 폭탄이 돌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예전에 맡았던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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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방치해둔 내 땅의 권리 지키기
며칠 전에 케이블 TV의 법률상담 코너에 급하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출연하시기로 했던 변호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대타로 나가게 됐는데,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땀을 빼고 왔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 과정이 모두 촬영되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속사포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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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서로 싸울 때 정당방위 인정되나?
형사사건의 변호를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정당방위’를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있었던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을 법정에서…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미성년 자녀 할부구매 취소
얼마 전 종영된 ‘응답하라 1994’를 보면서 예전 학창시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세월에 의해 미화돼 좋은 기억으로 변해 있지만, 종종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합격증 수령 시에 교문 앞에서 ‘선배가 추천해 주는 영어교재’라고 해 교재를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자백은 증거의 왕”
최근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 영화는 1981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부림사건’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정인의 미화 논란이나 ‘부림사건’이 용공 조작 사건인지는 논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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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영업비밀 관리규정’ 급선무
USB 메모리, SD카드 등 작지만 용량이 큰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점 강해져서 지금은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자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일반 물리적…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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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피부를 배신한 ‘기적의 크림’
최근 H 크림이라는 화장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크림은 피부가 놀라울 만큼 좋아진다고 해서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피부에 기적을 일으키는 성분은 화장품에 금지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과거에 스테로이드는 바르기만 해도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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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피의자·변호인 권리는?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다 보니 보통 사람과는 거의 인연이 없는 교도소, 구치소를 동네 슈퍼마켓 드나들 듯이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은 내비게이션에도 그 명칭이 검색되지 않아서 직접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도시 한복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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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식품 원산지 속이면? 처벌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생태전문 음식점 대표 박 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60만원~2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 사용하는 수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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