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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아들·출가딸·혼외자 상속분 똑같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장남과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모든 형제의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고령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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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당신 집 짓는데 내 마당을 왜 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특별히 건축업자가 아닌 한, 내 인생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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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과 위자료의 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6년 연말에 선고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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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관예우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 한해 ‘정운호 게이트’부터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전관비리 논란부터, 거액의 수임료 논란까지 많은 문제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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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올렸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사람들이 위자료(慰藉料)라는 말을 들으면, ‘이혼’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혼할 때 받는 돈 =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들이 이혼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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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년 한국야구에 ‘스캇 보라스’ 등장…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김선웅 변호사가 취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선수협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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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언론에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집총)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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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모에 사기 친 자식, 형사처벌 못한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씨는 유흥에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재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A씨가 유흥에 쓰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항상 어울려 다니던 B씨는 A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께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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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위임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CNB저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병원이 새로 생기고 경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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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솔직히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기존부터 있어왔던 법률이고,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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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박 가게 따라하기? 꼼꼼한 법률 못 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날씨가 추워지고 달달한 호빵이 편의점에 등장했습니다.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좋지만 호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역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팥빵인데요, 아침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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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북한 땅문서’, 통일돼도 돈안된다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저희 회사에는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K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신의 집에 아직 북한의 땅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북진 통일이 되면 땅을 찾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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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친구도 원수 만드는 동업, 잘 끝내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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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결혼 때 이혼 준비하라고? ‘부부재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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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치과의 보톡스 시술에 “문제없다” 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대법원은 의미 있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하여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공개변론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폐쇄적인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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