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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모에 사기 친 자식, 형사처벌 못한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씨는 유흥에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재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A씨가 유흥에 쓰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항상 어울려 다니던 B씨는 A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께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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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위임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CNB저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병원이 새로 생기고 경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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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솔직히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기존부터 있어왔던 법률이고,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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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박 가게 따라하기? 꼼꼼한 법률 못 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날씨가 추워지고 달달한 호빵이 편의점에 등장했습니다.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좋지만 호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역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팥빵인데요, 아침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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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북한 땅문서’, 통일돼도 돈안된다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저희 회사에는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K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신의 집에 아직 북한의 땅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북진 통일이 되면 땅을 찾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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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친구도 원수 만드는 동업, 잘 끝내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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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결혼 때 이혼 준비하라고? ‘부부재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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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치과의 보톡스 시술에 “문제없다” 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대법원은 의미 있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하여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공개변론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폐쇄적인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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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 무조건 영업 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S전자에서 다른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S전자의 상무급 연구임원이 2014년 말 퇴직했다가 2016년 초 경쟁사인 H 반도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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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종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급되는 계약금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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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안 낸다고 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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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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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OOO 보증기금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오신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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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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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림픽 양궁 대표 기보배 선수의 SNS에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개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개고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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