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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장삿돈’에 달리 적용되는 채권 소멸시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즉 상사거래와 관련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그리고 상사채권이라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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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폰트 저작권 침해”라며 연락올 때 대처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컴퓨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워드, 엑셀, 한글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체를 ‘폰트(font)’라고 합니다. 폰트의 사전적 정의는 ‘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입니다. 이 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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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건물신축 때 계약서 안 살피고 후회하는 사람 너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저희 회사의 한 의뢰인 중에 제주도 바닷가에 아주 멋진 카페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전화가 와서 카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카페에 들렀습니다.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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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돈갚아!" 불법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요령 5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심업체의 추심의뢰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00억짜리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줄 돈이 없으면 이 판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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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루이비통닭', '진저백'…이제 안 된다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표와 관련해 최근 가장 ‘핫’한 판결은 ‘루이비통닭’과 에르메스 백의 유사품인 ‘진저백’ 사건입니다. 두 판결 모두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두 사건은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나아갈 방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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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다면?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혼 후에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숙제가 남습니다. 누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아이가 커가는 내내 중요한 문제입니다.한 쪽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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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만취여성 도와줬다 성범죄자 몰린男 경험담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변호사들은 모이면 사건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도 사건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뤘던 사건에 대해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승소한 사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재미없을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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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기업의 언론에 대한 향응, 어디부터 처벌…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들어 기자들이나 기업 홍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기업 홍보를 해야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문의가 많습니다.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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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양육권 결정에 ‘자녀 의견 반영’ 법개…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가사 분쟁 중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속된 말로 ‘못 볼 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의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해서는 가슴 아픈 일도 종종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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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결혼축의금에 증여세가 웬 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화원을 경영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봄이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꽃, 화분 등의 주문이 1년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많이 하는 5월은 축하 화환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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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아버지가 남긴 빚 규모를 알 수 없다면?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부산가정법원이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과 자식 삼남매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고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 명예회장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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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입증 어려운 손해배상액, 7월부터 법정이…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민사소송법이 3월 3일 개정됐습니다. 사실 민사소송법은 실무를 다루는 법률가들이 주로 다루는 절차법의 영역이라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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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된다고?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2011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입주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회 임원이었던 B씨가 노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B씨는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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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채권 확보 위한 3스텝 밟아라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시일이 오래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해서 직접 실력으로 빼앗아 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역시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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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협의이혼 해도 사전 재산분할은 효력없…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재산분할 포기 각서, 협의이혼에서도 무효’ 등과 같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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