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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친구도 원수 만드는 동업, 잘 끝내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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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결혼 때 이혼 준비하라고? ‘부부재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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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치과의 보톡스 시술에 “문제없다” 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대법원은 의미 있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하여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공개변론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폐쇄적인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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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 무조건 영업 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S전자에서 다른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S전자의 상무급 연구임원이 2014년 말 퇴직했다가 2016년 초 경쟁사인 H 반도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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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종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급되는 계약금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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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안 낸다고 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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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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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OOO 보증기금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오신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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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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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림픽 양궁 대표 기보배 선수의 SNS에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개고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개고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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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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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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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길에서 돈 주웠다가 전과자 안 되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초 60대 할머니가 부산역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6일 후 1.5㎞ 떨어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미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미담은 ‘1억 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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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핀테크 악용한 금융 다단계에 주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IT 업종의 기술이나 방식이 다른 영역에서 활용돼 기존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등장한 단어 중에 ‘핀테크(FinTech)’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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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죄가 명백한 경우인데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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