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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집주인과 분쟁 중에도 월세 계속 내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가, 주택, 건물 등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건물주나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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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법률 - 계약서 잘 쓰려면]‘누가 갑이냐’보다 내용에 신…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는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의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자들을 상대로 법률 관련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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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불리한 조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합니다.필자가 요즘 가장 많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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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모 아나운서의 이혼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자 아나운서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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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했…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질문1: A회사 대표가 폐업을 하고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채권을 B회사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질문2: A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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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김영란법 논란중…화환도 값따져 받아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검사가 받은 벤츠를 ‘사랑의 정표’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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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의료인의 제1 의무는? “성실한 의료기록…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습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경과와 처방에 대한 사항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요즘은 개인병원에서도 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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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간통죄 폐지로 이혼 어려워진다고? 그럴…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얼마 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각종 뉴스와 신문기사는 간통죄 폐지가 향후 미치는 전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필자도 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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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명절 후 이혼소송 급증한다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필자가 이즈음에 기자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은 “명절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늘어나나요?” 하는 겁니다.포털 사이트에서 ‘명절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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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도박 빚 지며 써준 차용증은 무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작년에 모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생활하시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엔 사연이 있고, 안타깝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억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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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단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겠지요? 예금을 인출해 따로 보관하면 안 될까요?”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 대답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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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태아의 법적권리는 언제부터? 낙태 잘못…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직업상 의료 사건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승소(勝訴)할 때까지의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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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스마트폰으로 유언장? 무효 가능성 높아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주소를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씨는 2005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Y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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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별것아닌 MOU? 잘못썼다 회사뺏길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 사장님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발견한 황금비율의 레시피들로 요식업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라는 중견기업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 아니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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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할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법원집행과에 찾아가서 집행관에게 “OO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경매해서 그중 저에게 000원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서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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