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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어떤 회사 만들어 얼마나 책임질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스타트업(start-up, 새 사업) 회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니, 회사 설립 형태와 관련한 자문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형태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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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보증? 연대보증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했던 소송 중에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순간의 실수로 사채를 썼습니다. 대부업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빚 독촉을 심하게 하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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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통영 성매매 함정수사…적법인가, 위법인…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통영의 한 모텔에서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속칭 티켓다방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티켓다방은 손님이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이 커피를 배달한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출장을 나가 성매매를 하는 변종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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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불공정거래 맞나?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인기입니다. 필자도 아내의 독촉에 허니버터칩을 구하러 여러 차례 편의점에 가 보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다른 회사의 감자 칩인 포카칩과 묶음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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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잘 합의하는 법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살다보면 원치 않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죄는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죄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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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생소한 퍼블리시티권 소송, 연예인 판결…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지방 재판이 있어 하루 종일 사무실을 비워야 했던 날, 회사에서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OO 스파 원장님이 급히 연락을 달라고 하십니다.’ ‘재판이 길어져서 전화를 못 받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원장님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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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권력 낭비’ 지적 불구, 형사고소부…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원래 “고소당했다”라는 말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의뢰인들이 “고소당했다.”, “법원에서 무언가 날라 왔다. 언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느냐?”라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민사상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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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과거에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었고, 동남북서에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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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남편 부재 시 부인의 승낙으로 주거에 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최근에 광화문 도심 빌딩에서 대통령의 풍자 전단을 뿌린 자칭 팝아티스트가 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무려 4500장의 전단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자를 무단건조물칩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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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중접객업소에서의 분실 소동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공중목욕탕에 가면 탈의실 옷장에 많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신발도 많이 분실되다 보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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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공증(公證)은 만능이 아니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공증서류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해서 경매가 가능하겠지요?”“변호사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강제로 공증할 방법이 없을까요?”“공증했던 계약서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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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아버지 보석상 턴 아들과 친구, 누군 처벌…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저도 나이가 들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저런 일로 필기구를 선물 받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행사에 가서 기념품으로 케이스에 곱게 담긴 고급 볼펜을 선물 받았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인 P사의 필기구 세트였는데, 필자에게는 P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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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그린벨트 땅 매매계약 후, 개발제한 완화…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부동산 계약해제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내담(來談)자에게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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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학교 폭력은 군대·회사 등 특정 집단 폭…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근에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 군대 내의 구타 사건이나, 폭력 사건을 보면서 주변 분들이 본인의 아들을 군대 보내기 두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그 피해가 일반 폭력의 피해 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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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광고만 믿다간 낭패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몇 년 전 신림동에 새로 분양한 쇼핑몰에 필자의 동생이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 쇼핑몰은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광고를 상당히 크게 했고, 그 광고의 내용만 보면 마치 입점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은 그 상가에 입점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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