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 너무 많이 죽는 사회 … 재난 대응 모범 공무원 표창”

최영태 기자 2025.07.22 11:59:49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에 신상필벌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조심하면 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에 대해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반대로 문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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