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7일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심리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및 상법 개정 등 최근 대내외 변수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공유하고, 개인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와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 그리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투자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자본시장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타결이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나, 업종별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향후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추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사의 의무에 소액주주 보호 항목이 포함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단기적으로 경영권 불안정성과 같은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테일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관계자는 “테마주 중심의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 완화 ▲공모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 편의 개선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혁신산업과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증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