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 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1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 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
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에 둔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원 기준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