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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갑질 재판’에서 왜 갑질은 무죄 되고 개인비…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재판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다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복잡한 법률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밝히는 것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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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규제 신설/강화 입법 때 필요한 균형감각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지난 8월의 어느 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청년들의 입법발의 발표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초청을 받아 젊음이 뿜어내는 열띤 발표 경쟁을 지켜보았습니다.입법발의 발표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인턴 활동과 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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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3) 동소문~동대문 ④] 서울의 달동네 살려내니 이렇…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타락산(낙산) 정상에서 성벽을 끼고 내려가면 동대문으로 향하는 길이다. 성벽 안팎으로 길이 정비되어 있는데 굳이 순성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점심 식사 후 가볍게 다녀갈 수 있는 코스다. 성 안쪽 길은 이화동 언덕 마을로 서민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달동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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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세계여행 (188) 방글라데시] 다양성·민주·소통의…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3일차. (다카)구글 맵에 의존하여 시내 탐방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숙소에서 지난 밤 다운 받은 도보 이동용 구글 지도에 의존하여 국립 모스크(Baikul Mukarram Mosque)를 찾아간다. 작은 골목길을 구불구불 안내하는 지도를 믿고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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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여행 (187) 인도-방글라데시] 안 변하는 콜카타와 가…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21일차. (델리 콜카타)반갑다 콜카타느지막이 숙소를 체크아웃 했지만 아직 시간이 아주 많이 남는다. 공연히 버스를 타고 델리 시내 나들이도 한번 다녀오니 그럭저럭 저녁 7시 40분 콜카타 행 에어아시아 항공기 출발 시각이 다가온다. 그러나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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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승포판’과 불량 판사…승진한 판사는 문제없…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올해 사법부 70년을 맞았으나 현실은 지난 정부 시절 벌어졌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질책과 아울러 개혁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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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여행 (186) 인도 ⑤ 잠무·카시미르] 인도의 ‘서비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9일차. (스리나가르 잠무)사원의 도시 잠무머리털이 주뼛 서게 만드는 스리나가르 공항의 경비는 내가 다녀본 세계 수많은 공항 중에서 가장 엄중했다. 항공기는 이륙 후 40분도 채 안 걸려 잠무(Jammu) 공항에 도착한다. 잠무카시미르(Ja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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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2) 동소문 ~ 동대문 ③] 五方·五行·五常 개념으로…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혜화문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행히 겸재의 그림에는 영조 20년(1744년) 어영청이 문루를 재건하기 이전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문루가 남아 있던 혜화문의 모습은 만나볼 수 없는 것일까? 일찍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독일 성 베네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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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1) 동소문~동대문 ②] 고종 때도 ‘국정농단 무당’…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나라의 중요 기관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던 흥덕사(興德寺)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것은 유학(儒學)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성종 때부터였다. 중신들은 유학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공맹(孔孟)과 주자(朱子)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모두 이단(異端)으로 몰아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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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법관 탄핵’과 공자의 ‘소정묘 처형’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법 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전직 대법관들을 공식 소환 조사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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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세계여행 (185) 인도 ④ 카시미르] 경찰이 주민보다 많…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7일차. (레 스리나가르 버스)혹성 탈출오후 2시에 레를 떠난 스리나가르 행 버스는 434km 험준한 산악 구간을 쉬지 않고 달린다. 무척 낡아 보이지만 버스는 우렁찬 디젤 엔진 소리를 내며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밤새도록 17시간을 달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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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0) 동소문 ~ 동대문 ①] 성균관 수재들 먹일 소 잡던…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 중에 동소문(東小門)과 동문조도(東門祖道)가 있다. 동소문은 문루(門樓) 없어진 혜화동 고개 혜화문(惠化門)을 그린 것이고, 동문조도는 동대문과 동묘(東廟)를 멀리 바라보며 그린 그림이다. 이 두 그림을 이어서 걸으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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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법조인의 인사 청문회와 공자의 ‘벼슬論’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여러 분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였고, 새로운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대법관인지 헌법재판관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쪽 지명 몫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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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나홀로 세계여행 (184) 인도 ③] 히말라야와 맞장 뜨는 세계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4일차 (레 도착)중국이 코 앞새벽 4시반, 버스는 다시 시동을 건다. 이미 도로에는 인디안 오일(Indian Oil)의 유조 트럭 수십, 수백 대가 늘어서 있다. 레 인근 중국 국경 지대에 흩어져 있는 군사 시설의 월동에 필요한 유류를 운반 중이다.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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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19) 북악산] 청와대 안 ‘겸재 그림 길’ 걸어볼 날을…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 속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림은 전해지되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을 어떻게 할까 하는 찜찜함이었다. 그 중 하나는 북녘 땅 금강산과 그 주변을 그린 그림들이고, 또 하나는 북악산 아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청와대 구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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