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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당을 확실히 잡아야…
지금 한나라 의원들 하는 모습을 보니 영 아니올시다이다. 박빠들의 하는 짓은 더더욱 눈뜨고 못 볼 수준이다. 화합과 개혁 혹은 변화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후진성은 이미 보수학자들로부터 깊은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며 아예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는게 더…
KT·KTF 3G상호전환 가입 불법
KT와 KTF가 8월부터 ‘상호전환가입’캠페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T를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은 KTF 대리점에서 3세대(3G) 영상이동전화로 전환하려면 KT 가입을 해지해야 한다. KTF 대리점에서 KT 가입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기…
우리은행, 김상진 수천 억대출 감정없이 해줘 비자금 조성 공범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은행은 연산8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2650억 원을 김상진이 대표로 있었던 (주)일건에 대출해 주면서 토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일건이 토지를 사면서 땅주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공시지가의 평균 2.5배 수준이었던 사실을 확인했…
재벌들 ‘고객돈’으로 금융계열사 통해 그룹지배 강화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에 뚜렷한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낸 일부 재벌그룹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소유지배 괴리도나 의결권 승수로 분석해 본 재벌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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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은 전형적인 좌파 경제인
몇달전 나는 ‘한국의 신좌파-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일이 있다.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본다. “한국에서의 신좌파도 미국에서의 신좌파운동의 주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전복 세력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좌파는 반재벌운동, 소액주주운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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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핑 베토벤’ 천재를 연주한 비밀의 여인은 누구인가!
세기의 거장 ‘베토벤’과 그의 악보를 옮기게 된 카피스트 ‘안나 홀츠’의 운명적 만남과 9번 교향곡 ‘합창’이 탄생하기까지 비밀을 담은 ‘카핑 베토벤’이 10월 11일 개봉한다. 베토벤 명곡의 향연을 스크린에서 만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작으로 국내 최초 상영되며 뜨거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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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조합원 59.06%, “이철 사장 퇴진에 찬성”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정리해고, 요금인상, 적자 역 폐지, 1인 승무 강행…’ 이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경영방식을 비판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이 사장 퇴진을 가결했다. 2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철 사장 등 경영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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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고도 신고않는 의사·보육원 교사 등에 과태료
앞으로 의사, 초·중등 교사, 보육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치료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 성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치료감호제도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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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서라도 한미FTA 공개토론 합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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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주인공은 ‘후보자’ 아닌 ‘유권자’
17대 대통령선거를 넉달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검증에 발을 벗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현재 대선후보가 결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타당성’을 첫 시험대에 올린 뒤 결과에 따라 ‘공약폐기운동’도 벌일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녹색연합,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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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까닭은”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국립의료원 앞에서 지난 20일부터 의사들이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3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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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산 소주피해로 알코올성 간경화 주범..엄격히 ‘살인자’
알코올성 간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기 쉽다. 별 증상이 없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간염이나 간경화로 악화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소주 양사가 벌이는 저도주 경쟁으로 인해 어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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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상거래질서 없다
롯데쇼핑·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은 소비자를 속이고 납품업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등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이들 업체 4곳이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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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정보유출’ 막을 능력없어, 은행에 ‘모바일뱅킹’ 넘겨줘
모바일뱅킹 주도권을 놓고 통신업계와 경쟁하고 있는 은행들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은행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하자 자기네가 직접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과 통신업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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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포기하는 우체국 보험
“민영보험은 당연히 지급하는 보험금도 우체국보험은 안 줘, 민원 빈발해도 도와줄 곳 없어, 소비자권리 포기하는 경우 많아…”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민원으로 금융기관감독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외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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