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위한 경제교육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국가채무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들이, 통계 한 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내용들을 100조, 200조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니, 대우경제연구소장까지 해먹으며 대우 사태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이한구 의원 같은 이는 2005년 944조까지 정부부채가 증가하였다고 신뢰도 없고 두서도 없는 국가채무 증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에 낯 부끄러웠는지,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재경원 홈페이지를 얼마나 뒤져보았는지, 정부 출범 전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2006년 말 283조5000억원으로 4년 간 150조가 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근거 없는 ‘국가부채 증가’ 주장들 보다는 조금 그럴듯하게 정부의 통계표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거나, 음미해 보고 들여다보면 참여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여정부의 경제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부르짖는 그들의 행위들을 얼마나 더 지켜보아야 하는 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채무 증가액 150조 원 중 112조원(75%)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58조원)과 지난 정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54조원)에 기인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과거의 한나라당 때문 이거나 이유가 있는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 외환보유고와 외평채 증가 더 쉽게 말한다면 2003년 참여정부 취임 시 조·중·동에서 제 2의 외환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외환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외환보유고가 이제는 27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외환을 보유하려면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나와 있는 달러를 사야 합니다. 수출기업에서 수출대금을 받아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야 종업원 월급도 주고 생산비에 충당하는데, 수출이 잘되고 경기가 잘 풀리는 만큼 외환시장에서 풀리는 달러가 많아지고, 원화표시 환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 같은 큰 회사는 버틸수 있겠지만, 일부 잘나가는 재벌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수출도 할수 없고,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환율하락을 막고, 적절한 외환보유를 하여, 국가 경제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무역이 증가하고, 국내외에 투자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외환보유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외환보유를 많이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외평채 발행액이 크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를 계상할 때 외평채 부분은 제외하여 순부채를 계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에는 적절한 비용이 들고, 그 외환보유고만큼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 상식에 속합니다. 역설적으로 외평채로 국가채무가 증가한 만큼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성과가 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한구 의원이 원죄일수 밖에 없는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또 하나의 주요한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그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며, 잘못된 경기 예측과 차입에 의한 세계경영의 이론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혼란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중심에 서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가 한나라당의 경제통을 자처하며, 터무니없는 국가부채 증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 부채 증가에 원죄일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의 문제는, 대우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나 부채를 통해 자금을 만들고 이들 부실기업이나 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적자금 전환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적자금을 2007년까지 안정적인 국채로 전환하여, 융자금 회수와 자산매각 등을 거쳐 자체 상환이 가능하도록 금융성 채무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54조원)은 순수하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와 이한구 의원이 일한 대우그룹 같은 부실기업으로 인해, 참여정부에 어쩔 수 없이 떠넘기고 떠안게 된 국가 부채인 것입니다. ■ 한나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채무증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용 증가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한 부분들은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의한 부분과 한나라당 출신이 대다수를 이루는 지방정부에서의 채무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일부 실패한 원인도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뉴타운 정책은 뚝섬재개발이나 상암동 개발, 은평 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이 세운 SM공사와 개발업자들만의 개발이익 잔치만 되어 버렸고, 이제는 상투까지 오른 지가(땅값) 때문에, 개발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한탕주의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타운 지정 지역과 인근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라, 수용하고 개발하여 분양해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디어 지고 결국에는 시간을 끌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광교신도시 정책을 비웃으며, 별도로 몇 개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 토착 개발업자들이 대다수를 이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상, 합리적인 투자와 개발보다는 그네들의 투기 이익만 노리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국가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개발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교부금이나 일정 부분의 국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투입되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예산과 최저생계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 등을 통한 복지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증대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국가부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선진국의 1/2~1/3수준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국가채무의 일부 확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조·중·동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들이, 참여정부가 아닌 한나라당과 그 정당을 신 모시듯 섬기는 조·중·동 기자들이 원흉인 것입니다. ■ 아직 건전한 국가채무 비율 또한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국가가 거덜날 만큼 큰 것도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OECD국가의 평균의 반절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유럽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상태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을 제외한다면 OECD 국가들 보다 평균적으로 국가의 지출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복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조·중·동에서 떠받드는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도 프랑스의 국가채무를 5년여에 걸쳐 75%에서 70%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조·중·동 신문들은 똑 같은 통계를 가지고 다음정권이 그네들 원하는 정권이라면, 현재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기사들로 도배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 이한구의 944조와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한나라당의 연금개혁 이한구 의원의 944조 주장은 황당합니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직접적 상환의무가 없으며 채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보증채무나 공적연금 채무를 국가채무에 넣고, 그 세부 내용들도 실제 이상으로 과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안증권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외환을 보유하기 위해 빌린 돈이므로 외환과 상계하여 처리하여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공기업의 채무도 살펴보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토지수용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발전소를 지어 20여 년 동안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공기업의 장·단기적 부채까지 국가 채무로 계상하는 등, 국제기준이나 상식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삼성이나 현대중공업의 부채도 국가부채로 계상하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연기금들이 주식 투자하며 우량기업들의 지분도 상당할 것이니까요. 가장 황당한 것은 944조의 반에 가까울 정도의 국가부채라고 주장하는 공적연금의 개혁에는 뒷짐 지고 구경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국가 부채나 후세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이 주장해온 “적게 걷고 더 많이 주자”는 주장들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한구 의원이 좀 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944조의 국가 부채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가 주장하는 435조의 공적연금 부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을 먼저 이야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과 한나라당은, 최소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덜 걷고 더 주자는 정책을 주장하기 보다는, 좀 더 걷고 덜 주는 연기금들의 대안들을 이야기해야 앞뒤가 맞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참 한심한 신문들과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을 가진 셈입니다. 944조의 국가채무를 부르짖는 그들을 바라보면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