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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주민들, “실직자 되기 싫어요”

생계터전 공업단지는 수용, 부유층을 상징하는 골프장 제외 ‘이런 신도시 계획은 백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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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호 ⁄ 2007.07.30 13:59:25

화성 동탄 신도시 2지구 발표 후 동탄은 매우 시끄럽다. 그동안 농사를 짓는일과 공장에서 생계를 꾸려나갈 때만해도 즐겁다는 동탄 주민들은 요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라면과 자장면으로 때우며 일터아닌 일터에서 신도시 반대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도시 건설계획은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세업체를 포함한 1천여개의 공장주들과 이곳 주민이자 근로자 2만여명이 생계 수단인 일터를 잃지 않기위해 오늘 하루도 대책위 사무실을 오고가며 반대 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들 공장주와 근로자들 역시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2만여명의 근로자들은 ‘매월 근로수입으로 20여년 이상 살아왔는데, 보상을 받은들 어디가서 또 다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일부 사람들은 신도시 들어서면 보상금으로인해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특히 공장주들은 그런 오해로 인해 신도시 반대가 마치 더 많은 보상을 받기위해 한다고 말들 하지만, 실제 공장주들은 턱없는 보상가로는 다른 지역에 공장부지 확보는 불가능 하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 보상비로 공장부지 매입 ‘사실상 불가능’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다. 몇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데, 공장을 이전하게되면 상환도 일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도 존재하고 있어 공장이전에는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보상을 받더라도 신도시 영향으로 주변 토지가가 상승해 보상가로는 인근 주변에서 공장을 운영하기위한 부지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더 멀리 지방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주민들과 함께 자족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 공장주와 근로자들의 한 목소리다. ■ 동탄주민 2만여명 ‘하루아침에 실직자 만드는 신도시 계획’ 이곳 공업단지가 자족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된것은 20여년이 훨씬 지난 80년대 초반이다. 이들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들은 직원 10여명과 함께 담보 대출을 통해 매달 상환하면서 동탄의 자족도시의 한 근간이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세워진 소규모 공장들은 1천여개(공장주 추산)로 2만여명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된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는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2조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산업의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신도시 계획은 그야말로 생계를 뒤흔드는 계획으로 공장주와 근로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공장주들은 20여년을 한가족처럼 일했던 주민들이고 공장이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이곳에서 기능공으로 자리를 잡아 이제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손실이 클 뿐만아니라 공장운영에 큰 지장이 예상돼, 사실상 공장폐쇄로 바라보고 있다고 공장주들은 항변하고 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공업단지)에서 일하면서, 비록 개인소득은 대기업 경비보다 작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 매월 작게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도시생활보다 어려움없이 살고 있다고 근로자들은 생생하게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명국 사장은 “이곳에서 일할곳, 먹을 곳, 잠잘 곳 등이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 살게 해 준다고 해도 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하고, “부유층이 즐기는 골프장은 제외되고 서민들이 잘 살고 있는 공업단지를 수용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 2만여명의 일터 ‘공업단지’ 왜 제외되어야 하나… 70%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리일대 공장주와 근로자들은 신도시 계획이 급조되고 해괴한 일인지 정부의 신도시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장부지가 수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장주와 근로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동탄신도시 계획에 있어 ‘공단부지 수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경기도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자본까지 유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부지 제공을 위해 현재 종사하는 약 2만여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신도시 건설이 부실하게 계획된 근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중리일대 중소기업들은 수원 등 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로서 타지역 이전이 불가능하며, 설사 이전을 했더라도 공장 신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종업원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로인한 수출 주력 상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것이 자명한일이라며 국가 경제손실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천여개의 공장들은 대부분 과거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에서 이전한 공장들임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강제수용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며 수용에서 제외된 골프장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아니고 특혜의혹이 일 정도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첨단자동화설비, 신축공장건물, 유리 등 각종 제조기계 장치가 있는 공장시설이 폐기되는 조치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시설 투자비 보상으로 오히려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고, 공단부지 보상비용보다는 골프장 수용보상비가 훨씬 적게 들것으로 본다며 골프장은 제외되고 공업단지는 수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종연 공동대책위원장은 “많은 수용비로 인해 골프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골프장을 살 수도 있다”고 말해, 정부가 높은 수요비로 인해 골프장을 제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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