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정신 깨진 정치권…여야 모두 반성해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정쟁의 최전방에 서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변인인 그에게 ‘빈손’으로 끝난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태도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대표적 민생법안인 ‘복지 3법’(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의 미처리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자책했다. 특히, ‘죄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누구하나 통감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강 의원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만큼 배려심이 깊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핵심을 집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 1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 원내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능력과 재치에 기인한다.

비례대표 초선인 강 의원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 여성 IT기업인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교사출신이란 점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강은희의 키워드는 ‘노력’과 ‘희망’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치를 허투루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현장 곳곳을 누비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자 힘쓴다. 정치하는 동안 그의 궁극적 목표는 ‘노력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마주하며 ‘바른 정치’를 꿈꾸는 그를 CNB가 직접 만나봤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정책 중심의 브리핑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 정책의 모든 것이 국회와 연계돼 있어 원내대변인이 소화해야할 정책적 내용이 상당하다. 관련 내용을 숙지해서 당의 의견을 반영해 브리핑하고, 그러면서도 시시각각 정치권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여당 대변인의 경우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협상 상황에서는 브리핑을 자제해야 할 때도 많다. 야당은 작은 이슈만 있어도 브리핑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여당이 똑같이 대응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아 브리핑을 준비하다가도 이를 못한 적이 많다.


- 정책적 측면을 두루 살핀다는 점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실제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모든 분야를 숙지해야하고, 전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초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지금까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이슈, 7월 민주당의 장외투쟁, 9월부터 이어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


-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등 민생법안 다수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2월 임시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쳤지만 마감 즈음에 와서는 정쟁으로 번진 측면이 있었다. 민생법안이 별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민생국회의 대표적 법안인 ‘복지 3법’(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야 모두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손봐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진화법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쟁점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제)나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구’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 달리 쟁점법안이 아닌 비쟁점법안 조차도 선진화법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기초연금법은 이견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마저 쟁점법안과 함께 발목이 잡혔다.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합의해 주는 것이 ‘합의정신’이다. 그런데 이 합의정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답답하다. 이러한 것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이 문제시된다. 쟁점법안은 어차피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법안은 통과시켜도 되는데, 지금은 선진화법 안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매몰돼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문제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선진화법의 세부 규정에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제조항 넣을 수도 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쟁점 없는 법안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상정 요건을 확대시켜 주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 위헌소지나 법률 검토도 더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제 도입법안이 통과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특검법안의 별도 제출 없이 국회의원들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이상)만으로 특검이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이 도입됐다. 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무늬만 상설특검’이란 지적도 많은데.

선진화법도 처음 도입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입 후 악용됐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상설특검도 그렇게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어 내부적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화법과 마찬가지로 상설특검 역시 여야의 합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돼야 그 제도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효성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특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는 나아졌다. 또 과반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특검의 난립을 막고, 명백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특별감찰관(대통령 친인척 비리조사)과 상설특검의 ‘연계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도입 때마다 되풀이된 정쟁과 논란을 해소하고, 또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당청 간 문제는 없는가. 일각에선 여당이 너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 정권이 탄생할 때 내놓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당이 충분히 지원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도 있는 것이다.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도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곤 한다. 교과서 문제도 수없이 청와대를 압박했다. 다만 논의된 결과를 갖고 이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다보니 ‘청와대 바라기’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고, 이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 면도 있지만, 실제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지원의 관계’가 첫 번째고 ‘견제의 관계’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다.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경우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지만, 여당은 직접 불러 이를 시정토록 하면 된다. 결국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잡음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 조직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비주류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현재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으로 갈려져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명의 조직위원장 후보 가운데 안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일뿐 계파 갈등은 아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편을 가르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친박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면서 생기는 이해 당사자 간의 단편적인 불만이라고 보여 진다.


-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당수 지지들이 안 의원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 우리도 안철수식 새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조금 기대한 측면이 있었다. 안 의원은 그간 기존 정치권과 양자구도에 대해 비판해왔다. 또 양당구도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 양당구도를 다시 만들고 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제3정당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데, 그런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쉽다.

안 의원은 민주당에 들어가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 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많은 의구심이 있다. 당리당략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를 뚫고 개혁의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숫자(의석수)의 문제는 아닌데,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다.


- 3자 구도를 생각했던 새누리당으로선 매우 불리한 선거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다자구도가 됐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긴장감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덕분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국민이 원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지역을 위해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고 한다면 양자든, 다자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본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발표 이후 중진 차출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남경필, 유정복 의원의 출마도 이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물론 그런 역할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 의원의 경우 신당 발표 이전에 상당히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 유 의원(전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전부터 출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다.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에 따른 판단이라고 본다.


- 6·4지방선거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일각에선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결국 ‘또 다른 의미의 전략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당원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 경선룰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2 : 3 : 3 : 2’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조금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경선룰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구비례를 고려하고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 중에 있다.


- 야권은 기초의원 무공천을 선언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야권은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례대표는 공천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위헌 소지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은 책임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말만이 아닌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노력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받고 싶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시로 인한 사교육,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역사교육문제, 청년 실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자리창출, 대기업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변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우리사회와 더불어 나아가는, 사랑 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

-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