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상생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서 주장…"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 한계" 지적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포스터.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잠재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의 고착화가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대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치금융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폐기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은 경제발전기에 효과적이었다"면서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 효율적인 전략과 수출 잘 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전략으로 금융시장과 부품시장의 missing institutions를 효과적으로 대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제조업의 위기와 중간재산업의 취약화, 혁신의 부재 등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이 막히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색:발상의 전환'에 대한 발제에서 "성장의 동력은 사람"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복지와 노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새로운 성장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성장동력'은 국민의당 천전배 국회의원과 자구구국 포럼 준비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