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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평양에도 ‘구조적 미분양’ 많다는데 LH발 ‘남한급 1급 아파트’ 공급 가능할까

보여주기 건설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 따라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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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98-599호 최영태 CNB뉴스 발행인⁄ 2018.07.30 10:22:08

(CNB저널 = 최영태 CNB뉴스 발행인) 이번 호에는, LH공사가 북한에서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내놓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한국 LH 등이 신도시를 북한에서도 건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北~서울 출퇴근…LH표 ‘개성 신도시’ 실현될까> 기사(22쪽)가 실렸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김헌동-선대인 저)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은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고, 부동산 건설-분양 업계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의 모두 ‘부동산 땅집고 헤엄치기’를 통해 덩치를 키워왔고, 그렇기에 한국의 최고 브레인 중 상당수가 부동산 분야에 투입돼 왔다.


윤관석 의원이 LH공사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낸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의 속도가 빨라지면 북한 내 부동산에 대한 남한인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이른바 ‘평해튼’(평양의 려명거리 등 최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뉴욕의 맨해튼에 빗대 이런 별명으로 불린다) 거리에서 부인 이설주 여사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등이 보도되면서, 북한에도 한국 못지않은 휘황찬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광경을 전해줬다.

 

대동강변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미래과학자거리. 미국의 맨해튼을 본따 이 지역이 ‘평해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다. 사진 = 위키피디아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 이들 거리를 다녀본 증언에 의하면, 겉모습과는 달리 내적인 문제점은 간단치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김정은 표 아파트’의 화려한 외모 뒤엔…


먼저 일본 언론인 마키노 요시히로가 썼고, 올해 2월 번역 출간된 책 ‘미지의 국가 - 평해튼에서 마식령 스키장까지’에 나온 현실을 보자. 마키노 기자는 평양에 들어가 실제로 뒷거리의 빈민 실태를 확인하고 이 책을 썼다. 


우선 휘황찬란한 ‘김정은 식 디자인 평양’의 겉모습이다. 

 

2015년 11월 3일 평양에서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이 열렸다. 이 거리에는 53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3000~4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서구식 백화점, 그리고 북한이 자랑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창광상점’ 등 150개 이상의 상업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화려한 외관과 53층 아파트 꼭대기에 세워진 위성 모양인 상징탑을 보고는 ‘건물 외벽을 갖가지 색으로 마감하고 지붕 형식도 새롭게 특색 있게 시공하니 거리가 천연색 거리가 됐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다.(44-45쪽)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강남 고층 아파트 뺨칠 것 같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마키노의 증언이다. 계속 읽어보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마키노는 이렇게 전한다. 


드디어 말단까지 내려온 (건설) 명령서를 받아 든 각 직장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들에겐 더 이상 할당량을 떠넘길 사람도 없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숙청을 비롯한 가혹한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막다른 궁지에 몰린 그들의 유일한 도피처는 ‘돈주’라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다. 돈주는 장마당이나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이들이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혜산 등지에는 고가의 오디오세트, 위성 TV 등을 갖추고 군부대 등에 뇌물을 주고 끌어온 전기로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는 돈주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지역 책임자들은 돈주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당장의 자금을 조달한다. 아무리 돈주라고는 하지만 개인 사업주다 보니 혼자서 고층 아파트를 올릴 정도의 자금력은 없다 보니, 수십 명의 돈주들로부터 조금씩, 융통해 온다.


물론 돈주들이 이 요청에 거저 응할 리가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는 아파트의 우선 분양권이다. 당 간부들 몫의 일부를 떼어 돈주가 내놓은 자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분양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금이 모아지고 아파트가 점점 완성 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비록 완성이라고 해도 골격만 갖춘 일종의 반제품 아파트다. 실내 내장이나 창틀, 전기공사 등은 전부 구입자의 몫이다. 그런데 최근 평양 여기저기에서는 소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유층의 입주를 기대한 돈주들이 방이 네댓 개 딸린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46~47쪽)

 

김정은 시대 들어 건립된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김정은 식 ‘비주얼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경제 건설을 위해 과학자-기술자를 우대한다”는 그의 노선을 보여주는 증표다. 사진=위키피디아 
김정은 집권 초기에 대량으로 집행된 평양 거리의 건물 신축 열기에 따라 려명거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보도한 KBS의 화면. 그러나 잦은 정전 때문에 고층아파트의 고층은 인기가 없다고 전해진다. 

당 중앙은 “언제까지 아파트 몇 호를 지어라”는 명령을 구체적인 자금-물자 조달 계획 없이 아래로 하달하기만 하고, 마침내 더 이상 아래로 내려 보낼 곳이 없는 일선 행정기관까지 도달하면 관리들은 돈주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돈주들은 당장의 이익만을 중시할 뿐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기 힘드니 이처럼 수요와 맞지 않는 대형 아파트 위주 건설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미분양 사태


더 큰 문제는 이 미분양이 그저 ‘너무 평수가 넓어서’만도 아니라는 데 있다. 전력 부족에 따른 잦은 정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를 동경하는 김정은은 아파트도 통유리를 사용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한 아파트 주민이 투덜거린다. 창문이 안 열리니까 휘발유를 사용하는 발전기에서 나온 연기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한다.(50쪽) 


그러면 대체 평양에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어디란 말인가. 김정은이 자랑하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기껏해야 저층부에만 수요가 있다고 하며, 정작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군부대와 발전소 등의 근처에 세워진 아파트라고 한다. 북한 관계 소식통은 “발전소는 물론 힘이 있는 군에 우선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51쪽)  


겉모습을 화려하게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식 아파트는 실내 전체의 자동 공기조절 시스템 완비가 전제 조건이다. 자동 공기조절 시스템이 없는 커튼월 식 아파트는 말이 안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북한 돈주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는 방송 화면. 채널A 화면 캡처

단전이 자주 일어나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정말 고역이다. 그래서 마키노 기자는 저층만 인기 있고 고층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력중심, 즉 군부대나 발전소 인근의 아파트가 ‘외형-위치와는 상관없이’ 인기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낙후된 북한에 만약 LH가 진출한다면 집 또는 신도시 짓기만이 아니라 전기 공급,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온갖 문제와 마주칠 것 같다. LH뿐 아니라, 한전-도로공사-가스공사 등이 모두 덤벼들어 투자를 하면 해결되겠지만, 과연 북한에 그럴 만한 수요가 있을지, 또한 자칫 ‘돈만 투자해놓고 분양이 안 돼 고심하는 돈주’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등등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김정은 집권 초기의 건설 열풍 의미는?


어쨌든 도시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이 이렇게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조성에 힘을 기울였고, 그래서 평양의 외형, 특히 밤거리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평양의 외형 바꾸기에 치중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집권 초반 통치자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랄 수 있다.


북한 전문가 라종일 교수(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는 2016년 펴낸 ‘장성택의 길 - 신정神政의 불온한 경계인’에서 장성택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의 화려한 건축물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다.  

 

일반인은 물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사에게 수령과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반신적인 권위를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이 권위를 위한 소도구가 롤렉스 시계나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등이라면, 거창한 건축물이나 동상 등은 무대이고 치장이며 그 장치였던 것이다.(121쪽)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설물들을 보면서 새삼 권력의 생생한 권위를 느끼는 것이다. 말하자면 장성택의 임무는 새로 떠오르는 권력을 떠받들어줄 치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122쪽)


유럽의 오래 된 성당에 들어가면 감동해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서양 중세의 성당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장관, 상상을 뛰어넘는 호화로운 장식 등이 노리는 목적은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 너희 인간들이 사는 공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0.1초 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중세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읽게 하지도 않았지만) 대부분의 문맹에게도 신의 존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건축사(史)는 전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가(王家)는 북한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이며, 신적 권력을 과시하는 장치로서 화려한 건축물이 특히 김정은의 집권 초반에 그의 작품으로서 필요했고, 그 실행을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로서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해냈다는 게 라종일 교수의 진단이었다. 물론 정권 초반에 필요했던 그 장엄한 장식이 일단 마무리된 뒤 그 2인자는 무참히 처형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복식과 헤어스타일 등은 김일성 전 주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토지 무상배분과 협동농장의 성공으로 인민을 배 부르게 한 바 있는 김일성에 대한 북한인들의 추억을 되살려 자신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려는 김정은 식 비주얼 정치로 해석된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정은 위원장의 ‘건설 열광’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물론 가능하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先軍政治: 군을 가장 중심에 두는 정치) 탓에 모든 돈이 군부로 들어가고 핵 개발에 소요됨으로써 민생, 소비재, 주거환경 개선 등에는 돈이 돌지 않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배곯지 않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차원에서 현대식 아파트 건설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중했다는 해석이다.   

 

“김일성 따라하는 김정은, 나름 성공한 지도자”

 

KBS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제작팀의 류정훈 PD가 펴낸 책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2018년 6월 발간)에서 곽길섭 전 국가정보원 대북정보관은 “김정은의 첫 연설이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다시는 배를 곯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김정은 입으로 직접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북한이 핵 보유 강국이 되어서 더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기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83~84쪽)라고 말했다.


KBS의 이 제작팀은 김정은의 집권 이후 지난 7년간 북한 엘리트의 변화를 온갖 자료를 취합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엘리트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시대에 떠오른 파워 엘리트의 면면을 소개하는 KBS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의 한 장면. 일 잘하는 실용 엘리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 = KBS 화면 캡처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은 김정은 시대 들어 전체 687명 중 55%가 대폭 물갈이됐다. 분석 결과 연령이 젊어지고 출신 대학도 다양해졌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주요 간부들의 모든 명단을 수집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류 PD는 “전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년간의 집권을 통해 북한을 이끌어가는 파워엘리트 집단을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맞춰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그 주요 트렌드는 실용적, 그리고 과학기술적 인재의 등용이다. 파워 엘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들여다본 김정은은 의외로 냉철한 지도자였다. 그는 실무에 밝은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젊은 관료들을 중용했다. 7년 동안 그는 주변을 아버지 김정일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으로 채워나갔다. 합리적인 지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가 그리고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명제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합목적적 리더임은 분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집권 뒤 평양 시내의 기념비적 건물 짓기에 열중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식에 대해서는 1. 북한식 신적(神的)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기념비적 건물 짓기, 즉 ‘왕권 강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2. 인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돕기 위한 노력 또는 실용적 엘리트를 중용하기 위한 수단(미래과학자거리에는 핵과학자 등 기술-과학자들을 거주하게 했으므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 주력 발전소로 갈 시멘트를 빼돌린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외적으로 내보이는 ‘비주얼 정치’를 좋아하는지는, 살아생전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의 알력이 있었다는 일화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강원도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방문해 품질관리에 대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뒤로 부인 리설주 여사(왼쪽 두 번째)가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강원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한 노동신문의 사진들. “인민들이 배를 곯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김 위원장은 최근 식품 등 경제 관련 시설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일의 일생을 정리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는 결국 아버지 김정일이 다 만들어서 준 것’이란 점을 보여준 책인 재일 조선족 학자 리소테츠(이상철)의 ‘김정은 체제 왜 붕괴하지 않는가’는 김정일 사망 전의 이런 일화를 들려준다. 


오후 5시경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고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고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과의 통화인 듯 했다고 한다. 그가 간 곳은 평양 시내에 있는 장녀 김설송의 집. 김정일이 급히 딸을 만나려 한 것은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화를 낸 후 불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측한다.(39쪽) 


김정일이 후계자 아들 김정은에게 화를 낸 이유로 리소테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든다. 


“(자강도의 희천수력발전소 건설)이 완성되더라도 발전량은 당초 예상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보고에 김정일이 격노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지휘는 김정은이 맡고 있었다. 김정일은 발전소가 완성되면 평양과 그 주변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듯하다. 김정일은 공사 현장 부근의 공장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과 트럭, 중장비를 모두 희천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희천으로 끌어갈 전선이 확보되지 못했고 트럭도 연료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김정은은 댐 건설에 사용할 고강도 시멘트 약 1천 톤을 다른 도시화 건설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2011년 1월 김정일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희천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허위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지휘를 맡은 아들 등 간부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2013년 6월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강도 희천수력발전소의 물을 발전 가능 수량 이하로 방류해 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KBS의 뉴스 화면. 희천수력발전소는 김정일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력을 기울인 사업 중 하나인데, 발전소 건설에 배당된 시멘트를 후계자 김정은이 도시 건설용으로 빼돌림으로써 부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전언이 있다.

아마도 탈북자의 전언 등으로 확인됐을 이런 상황이 맞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이 살아 있는 당시에도 발전소 건설보다는 집짓기에 더 열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더 시급한 것이 전기인지 집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질 수 있지만, 전체 경제를 본다면 집짓기보다는 전기 공급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 같기는 하다. 


이러한 집짓기 집중이 자신의 집권 초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인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였는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LH 등의 북한 진출 여부 역시 판가름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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