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수혜자는 전국 단 22.5%… 업종별 차별 비판 목소리도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경과)’가 포함되는 경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되는 만큼,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규정을 완화해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식당·카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퇴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두고 시행 시기와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 접종 완료자가 22.5%에 불과하며, 적용 대상 역시 식당·카페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욕장업·방문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역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며 이들 업종에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에서 갖는 사적 모임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접종 완료자는 23일 0시 기준 22.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같은 날 기준 전 세계 평균(24.4%)에도 미달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접종 완료자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 에펨코리아 캡쳐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자영업자 타격이 줄어드나,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 “수영장은 가능하고 밥 먹는 건 안 되냐"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방역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의 중대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