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무 부서도 결정 안돼...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 가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도 카불 공항을 통한 민간인들의 아프간 탈출에 가속이 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관계자 380여 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프간 한국 협력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을 포함해 6주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25일 오후에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공항 사정 등으로 입국이 미뤄졌다.

아프간 한국 협력자들은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아프간 협력자 이송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vs “코로나로 자국민도 힘들어”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코로나로 자국민이 더 힘들다며 난민 수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과 코로나로 자국민이 더 힘들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은 “싫거나 좋거나 한국은 G8입니다. 한국인들을 도운 자들, 이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 차후에 한국군이 파병 갔을 때 안전이나 편의를 어떻게 보장하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도 “협력했던 아프간인 직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면 수용해야죠”라며 “국제사회에서 도리란 게 있는데... 미국이 벌린 일에 다른 나라가 고생이네요”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정권 난민 받는 거 보고 돌아섭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자국민도 힘든 시기에 난민을 받아들이다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이 정권 반대합니다”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다. 

아프간 한국 협력자 수용과 관련,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다. 사진 = 온라인 카페 캡처

충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 포털 카페에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를 응원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기관 시설이 전국에 많은 데 왜 하필 매번 여기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난리 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동네를 덜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성난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몇 년씩 근무한 대사관 직원이랑 병원 근무하던 직원들이라던데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일 것”이라며 “영 마음이 좋진 않지만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와 진천군은 25일 오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진천군 공무원들도 갑작스러운 난민 수용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다. 군청 내 주무 부서조차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난민 도착 전후 코로나19 방역 관련 세부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434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지난 20일 기준 434명으로, 이 가운데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는 72명이다.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례는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으로 파악됐다.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학교 졸업이나 연수 종료 등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와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히 국내 체류·취업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