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규제 대신 자율적 선택권 제공", 게임 업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실효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보호자·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장착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포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강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고도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관련 과정이 포함된다. 이는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진행해 게임 이해력·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업계는 이날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소식을 반기는 입장이다.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였던 만큼, 이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가 성장하는데 탄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가 게임 인식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를 계기로 게임 산업 발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