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 연합뉴스 

복지 등 각종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등학생이 되면 1억 원의 나랏빚을 져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을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한경연은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돌파하고, 2047년에는 2억 원, 2052년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란 국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다. 이듬해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재정지출 급증으로 당해만 국가채무가 124조 원이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상당 부분을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이 이미 1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