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사는 소작농, 구글·애플에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확대로 불거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 =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게임 업계가 울상 짓고 있다. 개정안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이용자들이 유료 앱 혹은 콘텐츠를 구매할 시 앱 개발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판매 수익 중 최고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왔다.

문제는 구글이 지난해 7월 게임 앱에만 강제하던 인앱 결제를 음원·웹툰 등 모든 앱 사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창작자 단체 등은 “구글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며 “인앱 결제가 강제화될 경우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앱 사업자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업계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역시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분기마다 1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국회는 지난해 7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발의하고 1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했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인앱 결제)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 혹은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IT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 게임들. 사진 = 구글 플레이 캡처

반면 게임 업계는 여전히 울상이다. 개정안이 현재 게임 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앱 결제 강제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 업계는 수년 전부터 앱 마켓 사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왔고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게임 앱 수수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를 두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게임개발사를 ‘소작농’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낸 수수료는 7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으며 올해는 9529억 원으로 2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게임 업계가 이들 앱 마켓 사업자의 관계에서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구글·애플 두 업체가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이들과 관계가 나빠질 업계에서는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포트나이트’에 8월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으며 현재 두 업체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임 업계가 울상인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는 대규모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다는 점에서 반길만할 일”이라며 “다만, 이들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급적용이 불가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