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진 = 픽사베이 

앞으로 5년 동안 대기업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11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뒤에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까지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권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경우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을 들어준 셈인데, 다만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밀로 만드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산하던 대기업에는 이전 생산·판매 실적의 110%까지는 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커지는 떡볶이 시장 … 소상공인 “우리에게 떡볶이는 생존 문제”

한편, 떡국떡 및 떡볶이떡 생산 규제에 대한 견해는 첨예하다.

사업 확대를 밝혀온 일부 식품 대기업은 허탈한 표정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 침해”라는 의견을 밝혀온 만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나날이 떡볶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의 떡볶이 사업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2013년 568억 원에서 2019년 1274억 원으로 124% 성장했고, 코로나19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로 떡볶이 시장이 대폭 커졌다. 이에
동원F&B 등 식품 대기업은 OEM을 넘어 직접 생산을 늘리는 등의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다.

서울시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진만 씨는 “떡볶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대기업이 OEM을 넘어 자체 생산부터 간편식 제작 및 다양한 연계사업까지 펼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무리가 갈 것”이라며 “영세 업체들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