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PC에 감시와 열람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설치 될지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수색'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며 기사와는 관계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4일,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검색 내용을 열람하고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펴낸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수색'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은 오프라인 수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가 말하는 온라인 수색 프로세스는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침임 방식을 통해 대상자의 개인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이후 비밀리에 접근,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 후 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수색이지만 개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기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있다. 지난 2006년 독일은 온라인 수색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N번 방 사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여론의 반응은?

개인권 침해 가능성을 띈 이번 이슈에 네티즌은 정확한 지침을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디젤마니아(네이버 카페)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이슈는 여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검열은 개인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감시한다는 'SF영화'와도 같은 압박감이 느껴진다. 관련해 수많은 네티즌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성인들의 불법 만남 온상지가 되어버린 트위터를 비판하는 한편 "나쁜 짓을 행하는 이들만 벌해야지", "개인 스마트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온라인 감시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평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