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우대, 위변조 방지, 자동 신고 등 장점 부각…하반기 500건 이상 전망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333건으로, 전체 계약의 7.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0.5%) 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자계약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처음 도입됐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30~4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의 수요가 반영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의 전자계약 이용 추이는 ▲2023년 4건(전체 5,955건 중 0.07%) ▲2024년 42건(전체 9,266건 중 0.45%) ▲2025년 6월 기준 333건(전체 4,554건 중 7.31%)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주택담보대출 시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매수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 중개행위와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방지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이용자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