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제에 금융 부처 '대출 규제'까지 각종 대책 … 이 "산업재해 감소 원년으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본 회의 내용은 일절 비공개였던 정부 국무회의가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를 탔다. 또한 ‘산업 재해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제를 하고, 다른 관련 부처 장관 등 책임자들이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마치 대형 세미나 또는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쏟아내기 토론) 모임처럼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공개가 가능한’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 생중계를 진행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에 대한 브리핑 생중계에 이어 국무회의도 생중계가 시작된 것이다.

"돈 아끼느라 사람 죽이는 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고 있는 산업 재해 사망 건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포스코E&C가 시행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나 죽었다. 또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도 방어 않고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아니냐. 정말로 참담하다. 올해를 산업 재해 사망자 숫자가 줄어드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KTV의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 

이어 이 대통령은 김영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제 발제를 먼저 시킨 뒤 유관 부서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사람이 죽어선 안 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장관에 "산업재해 줄지 않으면 직 걸어라"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매일 나가라. 나도 함께 가면 좋겠다. 사람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하고 불시단속을 계속하라.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 재해가 줄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의 직을 진짜 걸어라”고 했고, 이에 김 노동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보호 또는 예방의 주체로 단결된 역량이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올라가고 있나?”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현재 12%로 10년만에 1% 올랐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리 예방해 사고 자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안전조치를 안 해서 줄이는 비용보다 사고로 인해 내야 하는 비용 지출이 훨씬 더 크게 만드는 식으로 징벌적 배상을 해야 상습적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재해가 연속되는 기업에 고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경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노동부장관의 발제 뒤 각 부처의 보고가 이어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 중이며, 대검찰정에 산업재해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산업재해 전담 경찰팀 만들고 불시단속 동행"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도 좋지만 사고 발생 뒤 바로 관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전담 팀을 두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문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산업 재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현장 불시단속에 (초동수사가 이뤄지도록) 경찰 수사 전담팀이 동행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경찰에 산업재해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오른쪽)이 "노동부 현장 불시단속 때 경찰이 함께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 관련 부처들의 대책도 줄을 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에는 기업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점을 내고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가능성을 보고했다.

이 "다발 업체에 대한 금융 제재는 좋은 아이디어"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대책이다.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다발 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