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농촌유학 지원 1년 복원, 의회 제안·현장 목소리 반영된 의미있는 성과 대표적 사례로 환영…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 안 돼”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양천구 신서고등학교 교복 간소화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교복비 문제를 언급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에 대해서도 짚었다.

농촌유학 지원 사업 관련해, 최 의원은 2025년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지속성·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예산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아이들이 지역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기간의 재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당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5년 만에 2.6배 증가했으며, 연장률도 70%에서 93%로 크게 상승했다. 만족도 역시 최근 3년간 80% 후반에서 9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총 54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전년도 같은 기간 376명 대비 43%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지원 기간을 1년 단위로 확대해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도농상생형 교육 모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가 정책 변화로 이어진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교복 문제와 관련해 “입학준비금 30만 원으로는 교복 한 벌 구입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교복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남은 금액을 학용품 등 실질적 필요 항목에 활용하는 양천구 신서고등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복을 실제로 입는 횟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졸업식·입학식 때는 가운 대여 등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학교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의원은 “10년, 20년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목고 등 일부 학교는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납부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사학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1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가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안과 이행 결과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촌유학 1년 복원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교복 제도 개선, 사학 공공성 강화, 학교시설 개방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