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악용 범죄 대응 위한 첫 합동 학술 행사

사진=두나무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수사 역량을 결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사 실무와 민간 거래소, 학계,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범죄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이날 정윤정 두나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경험과 자금 동결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민간 부문의 선제적 범죄 예방 실무가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초국가 스캠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 방향성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상시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거래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