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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쇠고기
잠시 해빙 기미를 보이던 쇠고기 정국이 또 다시 급냉으로 반전했다.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가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을 서둘러서 강행 고시(관보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 전 미국과의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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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시위에 앞장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과했다. 이날 대통령의 기자회견 요지는 이렇다. 첫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수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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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제18대 국회가 아직까지 개원식도 못 연 채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새 국회의 정상 개원이 무산된 일은 15대 때에 부정선거 시비로 한 달 정도 지체된 이후 두 번째다. 행정부, 사법부 등과 함께 이른바 3권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로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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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쇠고기 난국 타개책 강구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
‘4·17’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촉발된 한국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이번 ‘6·4’ 지자체 재·보선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출,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산 증거였다. 이는 비단 쇠고기 파동을 직접 야기시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간접적으로 무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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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제18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지난 5월 29일로 제17대 국회의 법정 임기 4년의 막이 내려졌다. 이어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제18대 국회가 새로운 4년의 임기를 향한 출범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새 국회 개원에 따른 기대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제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불거진 이른바 ‘광우병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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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과 예방주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10여일 앞둔 5월 22일 그 동안의 ‘실정’을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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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국민의 광우병 공포 잠재우지 못한 ‘쇠고기 청문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야 할 ‘가족의 달 5월’을 맞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무섭고 불안한 나날이 이어져만 가는 듯한, 괴롭고 불행한 ‘공포의 5월’을 맞은 느낌이 든다는 볼멘소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올…
[발효균의 좌충우돌 세상 뒤집기]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대한민국 모처에서는 희한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식품업체들을 대표하는 대표단(이하 식품업)과 소비자 단체의 대표단(이하 소비자)이 널찍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군요. 이윽고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소비자’와 중년 신사들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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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아무나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해야
제18대 국회의원을 뽑은 4.9총선이 끝난지도 그럭저럭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불량품’ 인사들이 적지 않게 짚여져 나오는 바람에 총선 후유증이 끊이질 않은 채 연일 들끓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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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제2 노무현 정권 길 밟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효과로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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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남긴 다섯 가지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8대 총선이 끝났다. 순조롭게 진행된 선거과정은 공명선거의 정착과 수준 높은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절반도 안 되는 투표율 46%는 선거사상 최저치여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자들마저 자괴감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기권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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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새 국회에 거는 국민적 여망
2008년 무자년 새해 봄이 찾아왔다. 올해 봄은 여느 해보다도 더한, 새 희망과 꿈을 가져다주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분배와 복지 우선 정책으로 추락의 고통과 시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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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만들면 ‘패가망신’해야
요즘 식당에 가면 매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청양고추’를 찾는다. 그렇다면, 충남 청양은 고추의 본고장인가. 정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면 어째서 ‘청양고추’인가? 경북의 청송과 영양 땅은 예부터 물이 맑고 볕이 좋아 여기서 자란 고추는 향이 강하고 맛이 달다 하여 조선시대에는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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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정축재 재산 꼭 환수해야
앞으로 한국에서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발붙이기 힘들게 될 것 같다. 이는 최근 들어 6공화국 노태우 정권시절 실세 권력자로 군림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의 수백억 원대 ‘괴자금’ 의혹 사건이 불거진데 이어, 차명 수법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까지 겹치기로 들통 나자, 이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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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삼성 의혹’ 한꺼번에 밝혀야
3월 12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특검에 출두하여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30명의 명단과 그들의 로비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며칠 전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명박 정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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