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6자회담 재개 전부터 북·미 간 접촉 활발

북·미간 2차 금융 전문가 실무회의가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는 이번 2차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회의에 앞서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달 16일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부상이 6자회담 주재국인 중국을 배제한 채 독일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당시 회동을 발표하며 “이번 베를린 회담은 긍적적인 분위기 속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진지하게 진행됐고 일정한 합의가 이룩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례적인 것이다. 더욱이 북한만 베를린 회동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당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대화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좋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양자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도 베를린 양자회동에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바탕작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2차 BDA 실무회의의 개최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 송민순 “6자회담과 BDA는 교호작용”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 지난해 12월 6자회담과 동시에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된 BDA 실무회의에서 차기 회의일정을 1월 22일로 못 박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회담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구체적인 합의의 수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BDA 실무회의 개최 장소와 시기를 두고도 북·미 양국은 적잖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뉴욕을, 북한은 베이징을 요구했고 6자회담과 동시에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와 이견을 보인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식 성명을 통해 ‘일정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북미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북미 회동에 대해 힐 수석대표가) 긍정적인 톤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BDA 금융전문가 실무회의를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금융문제와 6자회담은 서로 교호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교호작용’이란 상호간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 미, BDA 북한자금 1,300만 달러 해제하나 무엇보다 지난달 30일 BDA 실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2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회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2차 BDA 금융실무회의에서 미국이 BDA에 동결된 총 2,400만 달러 가운데 1,300만 달러를 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등의 외신들도 미 재무부가 BDA 북한계좌를 합법계좌와 불법계좌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돈세탁 등에 사용되지 않은 순수 합법계좌는 해제한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도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입국을 기꺼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약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북한 자금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금융전문가 회의가 이뤄진 후 이번 회의가 “BDA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불법 금융활동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논의되는 의제가 단순히 BDA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장밋빛 희망이 6자회담에 암운을 드리울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이후 31일 대니얼 글래이저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차례 열린 2차 BDA 금융전문가 회의를 마치며 “이번 회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는 전날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6자회담을 낙관할 근거가 있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 연관있는 대목이다. ■ 글래이저 “BDA 금융전문가 회의 생산적” 이번 회의는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위폐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와 무기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북한이 그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불법 혐의를 추궁하고 북한은 합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미국이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특히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BDA에 동결된 50개 북한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검토했고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혀 일부 계좌가 돈세탁의 통로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불법계좌에 대해 북한이 이를 시인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북·미 양국은 3차 BDA 실무회의의 일정에 대한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냥 안 잡혀 있는 상태”라며 일정을 잡으려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 BDA 회의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회의가 6자회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조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해 성급한 낙관론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합법으로 인정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제해 6자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9·19 공동성명 내 이행수준을 상당 수위로 끌어올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6자 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초기 단계이행에 있어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 및 동결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핵 프로그램 폐쇄(shut down)단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크게 주고 크게 받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핵 프로그램 폐쇄는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이후 수개월 안에 폐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 지난해 6자회담 때 예상했던 북핵폐기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차기 6자회담의 목표는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