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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언론정책은 전두환 닮은 꼴

‘청와대의 입은 미디어 오늘 출신이 장악, 언론관계 대립각 세운다’
제2보도지침 부활-브리핑룸 통폐합 그림도 ‘미디어 오늘’ 출신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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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호 ⁄ 2007.07.03 09:05:12

‘옛날 중국 秦나라 때 趙高라는 간신이 있어, 황제 胡亥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강변했다’ 지금 홍보수석실은 指鹿爲馬. 공무원사회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두고 ‘특명전권수석실’이라며 홍보수석실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다. 언론계에 이어 정치권 나아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안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세가 드러났다. 홍보수석실이 이렇듯 위세를 부리는 것은 곧 노무현 대통령의 ‘엄호’아래서 국정 전분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홍보수석실 업무를 국정홍보처로 일부 이양하고 대변인격만 갖추는 등 홍보수석실 축소,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도 홍보수석실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상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홍보수석실의 하명을 받고 행동을 강행하는 전위부대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했다. 노 대통령의 전위부대인 홍보수석실은 주로 ‘미디어 오늘’ 출신과 한국일보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오늘’ 출신은 비서관으로 있다가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영배 씨를 비롯, 양정철 비서관, 정구철 비서관, 장현철 전 행정관, 백승훈 전 행정관, 구은정 행정관 등이다. 또 홍보수석을 지낸 이병완 전 비서실장과 컴백한 이백만 특보도 한국일보 출신이다. 그래서 正道 언론의 길을 걷도록 인도한 이들이 오히려 언로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 홍보수석실, 모든 기관 좌지우지 이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짓(指鹿爲馬)’까지 온 것으로 일반인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봉에 서서 맞장을 뜨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여당 위에, 국무총리 위에 군림하는 특명전권수석실로 통한다. 홍보수석실 한마디에 장·차관의 목줄이 추풍낙엽이 되는 상황이니 모든 공무원들이 직속 상관보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제일 무서웠지만 지금은 홍보 감찰이 더 무섭다고 한다. 홍보수석실에서는 각 언론에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정원·검찰 위에 홍보수석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홍보수석실의 직원들은 각종 비리가 발각되어도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그냥 넘어가며, 징계를 받아도 다시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바다이야기와 관련, 유 전 차관 사태를 부른 이백만 전 홍보수석과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 양 비서관 근무한 곳, 나라 망친 부도기업 양 비서관이 또 지난 2005년 삼성 임원에게 ‘대통령 행사에 행사비용을 대달라’고 한 것이 공개됐지만 그냥 지나갔다. 또 지난해 4월 취중사건으로 법적 시비까지 간 옷을 벗은 장 모 행정관은 사표 처리되었다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이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전위부대로 모든 언로의 창과 방패로 나서고 있다. 이들 조직은 무소불위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각종 비리가 발각되어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이 후에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더 좋은 자리로 복직되는 행운을 얻는다. 5급사무관에서 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까지 승진하는 데 15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40대가 주축인 홍보수석실 직원들은 50대 중년에나 가능한 1급 자리로 고속 승진의 길을 달린다. “배 째 드리죠”로 구설수에 오른 양정철 비서관. 386 측근그룹으로 분류되는 그는 기구한 운명인지 근무하는 기업마다 부도가 났다. 그는 1988∼1994년 언론노보 기자를 거쳐 기업체 홍보실에서 일했다. 1994년 나산그룹 홍보실을 거쳐 1995∼1997년 한보사태(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및 이와 관련된 권력형 금융 부정사건) 때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비서로 근무했고 2001년엔 스카이라이프 홍보실장도 지냈다. 그러나 그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2003년 대통령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3급)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1급 비서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그는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도에 대해 ‘저주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비판언론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었다. ■ 범법자도 주요직 기용하는 위세, 홍보수석실 ‘미디어 오늘’ 편집장 출신인 안영배 비서관(44)은 최근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공무원 1급인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4월 동료와의 싸움으로 법적 처리까지 받고 사표 처리된 장현철 행정관. 그러나 최근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게임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출범한 게임물 등급 심의위원회 실무단장으로 낙하산 인사 됐다. 지난해 7월 13일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앞으로 보내진 해당 공문에는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장현철씨를 ‘주요경력을 감안하면 총괄기획업무의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총괄기획단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국내언론비서관으로 미디어오늘 출신의 40대 초반 정구철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을 언론비서관에 임명해 코드인사 논란이 예상됐다. 정 원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해 3월 K-TV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번에 또 다시 비서관으로 돌아왔다. 정 비서관의 임명은 당시 K-TV 원장 임명 때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일었던 점과 지난해 연말 노 대통령의 “K-TV 많이 보라”는 발언이 맞물려 파장이 일었다. 그당시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재임 중 수차례 K-TV를 칭찬하고, K-TV를 자주보라고 편지까지 보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방만한 예산 운영과 친여 인사 위주의 패널 선정,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린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K-TV는 자랑할 매체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 폐지되어야 할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많은 비난을 받는 청와대 홍보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후임 K-TV 원장은 어떤 코드 인사로 채워질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노 대통령 시청률 저조한 K-TV에 “좋은 방송” 홍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국정홍보 케이블방송인 K-TV 시청을 독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해 발표했는데 막상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정부가 운영하는 K-TV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도 많고, 재미도 있고,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홍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홍보와 달리 정작 K-TV는 낙하산 인사와 지나친 정부 홍보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홍보처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V는 국정관련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시간을 늘리고 문화 및 교양관련 프로그램을 줄여 시청률이 급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정 홍보처는 지난 2004년 3월 K-TV의 국정관련 프로그램 수를 8편에서 2005년 4월 13편으로 늘렸고, 이에 반해 문화·교양은 17편에서 10편으로 줄였다. 그 결과 0.098%로 전체 93개 방송사 중 31위에 해당하던 K-TV의 시청률은 0.036%로 떨어졌으며, 이와 함께 전체 방송사 순위도 59위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K-TV가 국정홍보에만 지나치게 열을 올려 시청률이 크게 떨어졌다”며, K-TV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김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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