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농가 40%, “정부가 보조하면 사육 그만둘 것”

“정부에서 수출용 웅담을 장려해서 곰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보조해준다면 당장이라도 곰 사육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녹색연합과 단병호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91개 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곰 사육 실태 및 대책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곰 사육농가들 가운데 열 곳 중 네 곳은 ‘정부가 농가보상이나 곰을 매입해 곰 사육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곰 사육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농가 보상 및 곰을 매입하여 곰 사육정책 폐지(41.7%)’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수 가축화 및 전면 도축 허용(28.3%)’, ‘가축화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도축연령 5년으로 낮춤(16.7%)’, ‘불임시술 조건부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5.0%)’ 순으로 나타났다. ‘곰 사육 계기’와 관련해 응답자의 49.2%가 ‘웅담 판매나 재수출 등 수입증대를 위해’라고 응답했고, 동물을 좋아해서(16.4%), 관상 홍보 목적(14.8%), 아는 농가 분양(14.8%), 자신이나 가족의 보신을 위해(1.6%) 순으로 응답했다. ‘연간 곰 사육비용’은 마리 당 평균 149만 7천 원으로 50만 원 미만(27.9%), 50만~100만 원 미만(18.0%), 100만~200만 원 미만(19.7%), 200만 원 이상(13.1%) 순이었다. 웅담채취를 위한 연간 곰 도축 개체 수에 대해 응답자의 67.1%가 한 마리도 도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8월 13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 10일 동안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91개 곰 사육농가 중 61개 농가가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67%로 나타났다. ■ 웅담을 위한 곰 국내만 1400마리< /b> 1980년대 초 농림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수출용으로 곰 사육을 장려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농가들이 생겼지만, 1993년 정부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 판로가 막히게 됐다. 애초 493마리였던 사육 곰은 올해까지 1600마리로 늘어났다. 이 곰들은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의약가공품인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는 것이 합법화돼 있다. 사육곰은 전시·관람용과 증식용이 있고, 이 중 1400여 마리가 증식용이지만 전시나 관람용도 웅담채취를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사육곰 관련 업무는 1999년 농림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상태다. 사육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난 2005년 3월 발표한 입장의견서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사육곰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곰 농장 폐지를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육곰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연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회피해 왔고 오히려 사육농가가 자연 소멸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 멸종위기동물인 곰을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과 중국 뿐”이라며 “곰은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할 야생동물”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이 200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인의 87.1%는 ‘웅담 채취를 위한 곰 도살’에 반대했다. 특히 93.3%의 한의사는 ‘전문가 상담 없이 웅담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지구상에서 한국과 중국만 곰 사육 허용< /b> 곰 사육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2005년 베트남(1천여 개 농장, 4천여 마리)이 곰 사육을 폐지하면서 중국(300여 개 농장, 7천여 마리)과 한국뿐이다. 이는 곰의 쓸개를 약용으로 사용해온 한의학의 전통과 보신문화의 영향이 크다. 녹색연합이 서울약령시, 대구약령시, 영천약령시 등 국내시장을 조사한 결과 중국·러시아·북한에서 수입된 웅담을 비롯한 곰 관련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곰 도살연한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용도 변경승인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50마리에서 2006년 168마리의 곰이 도살되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관한 여론이 비등하자 국내의 전반적인 보신문화가 위축되긴 했으나 일부에서 오히려 보신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국내를 벗어나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신관광으로 인한 웅담수요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기타 지역의 야생곰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생이나 사육이나 곰들의 수난은 그치질 않고 있다. 일부에서 야생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육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사육곰의 소비수요와 야생곰의 소비수요가 경쟁적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에 의하면 중국 사육곰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야생곰의 수도 1999년 약 4만6500마리에서 최근 1만5천~2만여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그 근거다. 야생동물의 보전과 이용 사이에서 곰 사육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곰을 전면 가축화하여 상업화하도록 하거나 그 동안 곰 사육 농가의 피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모든 사육곰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의 차원에서 야생동물의 상업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생명정신과 생물종다양성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이 문제를 곰 사육 농가와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출처: 녹색연합, 1400반달곰구조 홈페이지>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