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실용주의 노선 추구…시민단체, 예비군제 폐지

이명박 정부 시대를 맞아 보수성이 강한 재향군인회가 실용주의로 변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성향을 비판하고 군대문화 개혁 등을 표방하는‘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출범, 제2의 재향군인회로 기치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제 40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전력으로 탈바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비군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선진화 시대를 맞아 우리 예비군도 변화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타성과 관행을 타파해야 하며 임무수행과 훈련에 충실하고 스스로 당당한 자랑스러운 ‘선진 예비군’이 돼야 한다”면서 “선진 예비군으로서 맡은 바 임무와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과 재향군인회 사이에 기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종교·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재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정부 정책보다 제 목소리 혈안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이다. 53년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명칭 변경, 57년 대한상무회(大韓尙武倉)로 발족, 60년 대한상무회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그 ‘숭고한’ 창립정신을 무색케 하는 예산집행과 운영 난맥상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향군인회(본부)는 2003년에 244억1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189억원을 산하 기업체가 낸 보훈 성금으로 충당했다. 그 밖의 나머지는 대부분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실제 회비 수입은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밝혔다. 재향군인회가 550만 예비역 회원의 대변자를 평소 자임해왔으나, 실제 운영내역을 보면 550만명의 뜻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적은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공공성을 명분으로 예산과 기금 지원, 세제상 특혜, 수의계약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구멍가게’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부실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전체 자산 1051억원, 12개 산하기업체에 5,6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공룡’ 재향군인회의 모습이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중앙고속, 향우산업, 향우실업, 제조사업본부, 충주호 관광선, 호남규석광업, 사업개발본부, (주)통일전망대 등 모두 12개 산하 기업체를 두고 있다. 이들 기업체는 1970~80년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 설립되어 독점적 사업권 등을 딴 경우가 대다수이다.

■육사 장군출신이 고위직 점령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는 재향군인회 산하기관 전체의 부실화를 불러왔다. 단적으로 재향군인회의 11개 산하기관 중 자본비율(자본/자산)이 50%를 넘는 곳은 통일전망대, 호남규석광업 등을 포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중앙고속은 자본비율이 6.7%에 불과했고, 재향군인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사업은 0.2%에 불과했다. 자본을 다 까먹은 곳도 있다. (주)충주호 관광선의 부채는 95억원이었지만 자본은 -64억원. 자본비율은 -211.8%로 경영의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충주호 관광선을 살리기 위해 ‘알짜배기’업체인 중앙고속이 무리하게 지원하다 동반 부실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고속은 빌려준 빚마저 갚지 못하는 (주)충주호 관광선에 2002년 채무보증까지 서주기도 했다. 재향군인회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만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이라는 단체의 성격 때문에 대북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군의 변신 시도는 지난 2005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향군 사업이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부터다. 노 대통령은 “향군 사업은 민관합동 영역의 사업인데 부정과 이권 개입 여지가 있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편법으로 운영되면 정부가 직접 관리해 보조금을 주고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향군 사업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보훈처가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와 향군은 전체 수익금의 40~50%를 수의계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5억원의 순이익금 가운데 50% 가량을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산하단체에서 밀어주는 형식의 수의계약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사업 민간 위탁해야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수의계약 비율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향군측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을 못하도록 갑자기 요구하면 향군 산하 단체들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만약 수의계약 방식이 없어진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 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참전용사 1000여명의 생계비로 연 20억원, 호국용사 묘지 조성금으로 80억원 등 수의계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향군은 이를 ‘보훈성금’으로 지칭)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군이 보수적인 안보단체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수의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향군의 변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은 최근 정부 제2청사 청소용역계약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발주처에서 향군의 이미지를 문제삼아 공개경쟁으로 계약 방식을 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그 당시 이상훈(대장·전 국방장관) 향군 회장은 최근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공동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특혜 의혹을 낳을 만한 계약체결 방식도 지난해 보훈처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재향군인회 회관사업본부는 매년 금전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서도 2003년 8월 향군회관 지하식당 운영권을 그랜드볼룸쪽에 월임차료 없이 보증금 13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위탁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향군회관 1층 본관 예식장도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볼룸쪽은 평일에는 직원식당으로, 토·일요일에는 수익용 식당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며 수익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평화재향군인회 설립, 안티 형성 반면 회관사업본부는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규모(213평)의 식당과는 이보다 세 배가 넘는, 보증금 5798만원에 월 임차료 6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즉 동일한 평수, 동일한 용도임에도 계약조건은 천양지차였던 것. 국가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앞으로 직원식당의 수익실태를 분석해 적정한 임대료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만 했다. 또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권 따위를 유지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켜왔다.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국고보조의 형태로 매년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는 특별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엄격한 자기 통제와 투명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향군인회의 장부는 부실 투성이였다.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005년 4월 한달 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실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향군인회가 지난 2002년 당초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4497만원의 경우 2003년 1월에야 뒤늦게 전용승인을 받았다. 재향군인회가 2003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용 집행한 4858만원도 같은 해 12월에야 전용승인 조치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회계 처리 방식이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의 예산 규정을 어긴 경우다.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출장비를 지출하면서 출장자의 직급이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적잖았다. 회계처리의 ABC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자 1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한술 더 뜬다. 재향군인회는 해외거주 6·25 참전용사 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 참전여부를 관계기관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받지 않고 신청자의 신청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청 대상자의 명단을 단순 워드파일로 관리해 관리상 빈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참전용사 방한사업에는 매해 4억원 가량의 국고가 보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촉구 범국민 안보 궐기대회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해 300여개의 안보보훈단체와 기독교단체, 일반시민 등 3만여명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수뇌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