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허리띠 언제까지 조여야 하나” 한 숨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반면, 유가와 실생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비지수는 122.4(미국 뉴욕 100)를 기록해 조사 대상 55개국 중 단연 최고를 기록했다. 그래서일까? 편의점 이용고객 중에 제휴 할인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알뜰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은 “월급은 동결인데 물가는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IMF 시대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결국 국민총소득은 하락하고 부담스러운 실생활 물가 급등에 서민들만 허리띠를 더욱 조여야 하는 현상이 초래된 셈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를 요약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만7690달러로 209개국 가운데 51위를 나타냈다. 1인당 GNI의 세계 순위는 2004년 50위에서 2005년 49위로 상승했으나 2006년에는 다시 51위로 처졌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현재 이 순위는 더욱 후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의 1인당 GNI는 포르투갈(50위, 1만7085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홍콩(31위, 2만9040달러), 싱가포르(33위, 2만8730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GNI의 세계 순위는 1위가 룩셈부르크(7만1240달러), 2위 노르웨이(6만8440달러), 3위 버뮤다(통계 미제공, 순위는 세계은행 추산치) 등이며 미국(4만4710달러)은 11위, 일본(3만8630달러)은 19위를 차지했다. 각국 화폐의 구매력을 따진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2990달러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했으나, 이 역시 2005년의 46위에 비해서는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명목 GDP는 8880억 달러로 비교대상 185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GDP 순위 역시 2004년에 11위였으나 2005년에는 브라질에 추월당해 12위로 떨어진데 이어 2006년에는 러시아에 밀려 다시 한 계단 하락했다.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 세계 1위는 미국(13조1639억 달러), 2위 일본(4조3684억 달러), 3위 독일(2조8969억 달러), 4위 중국(2조6447억 달러), 5위 영국(2조3770억 달러) 등이다.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이 6위부터 12위까지를 차지했으며,멕시코와 호주가 14, 15위로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국의 GDP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한국의 약 15배, 일본은 약 5배, 중국은 약 3배에 달한다. 반면, 유가 및 실생활 물가는 급증하고 있다.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전기료 2년 만에 15% 급등 휘발유 가격이 벌써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오름세 역시 예사롭지 않다. 더구나 앞으로는 오름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속속 제기되는 추세다. 가격 급등과 관련,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시장의 경유값 급등은 중국이 정제시설을 보수하면서 경유 수입을 크게 늘린 탓이 크다”며 “보수공사가 이달 말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석유제품의) 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전기요금에 대해 이 차관은 “그 동안 발전단가는 급등했는데도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자제 해왔지만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기획재정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급적 상반기 안에 협의를 끝내 하반기 중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전기료는 지난해 7.6%, 올 상반기에 5.5%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안에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인상 요인만 보면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1% 올랐지만, 생산자물가는 9.7% 뛰었고, 수입물가와 원재료물가는 각각 31.3%와 56%씩 치솟았다. 생산자물가·수입물가 ·원재료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서민들의 급여 수준도 같이 상승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생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은 월급을 가져다 주면서 아내와 자식을 보면 괜스레 미안하고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물가급등 편의점에 불똥 물가급등 영향으로 최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편의점에는 제휴 할인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알뜰 고객이 크게 늘어났다. 훼미리마트가 올해와 지난해 같은 기간(3월 1일~5월 21일)에 자사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의 쇼핑 행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회사의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109% 늘었다. 상품 가격을 깎아 주는 ‘SK텔레콤 멤버십 카드’의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했다. 포인트 적립 카드인 ‘OK캐쉬백’을 적립한 사례도 올해 45% 늘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최성욱 큰길타워점장은 “상품 가격을 할인받은 뒤 추가로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초 알뜰형 고객까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대책 ‘재탕’ ‘삼탕’ 반복… 정부, 뾰족한 해답 없어 전전긍긍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 할당관세 조정 등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 외에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게 당시 참석자의 말이다. 특히 대통령이 물가를 직접 챙기고 대책을 독려하는 등 강도 높은 물가 고삐잡기에 나서 관련 부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으나 발품을 판 만큼의 효과는 미지수다. 현재의 경제 악화나 물가 불안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폭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요금 동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 등은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열린 정부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미 밝힌 내용들이다. 이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힘들다는 분석도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물가로 여겨지지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요금동결은 추후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50여 개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라는 직접적인 시장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60,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생필품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는 물자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공산품의 경우 가격이 완전 자유화돼 지난 70년대와 비교하면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벌써부터 제조업계에서는 자사 제조 품목이 이 지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정제품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면 당장 해당 제품을 많이 쓰는 서민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