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환갑 맞았지만 환갑상 못받은 채 뭇매中
미 의회처럼 상시국회 열어 민의 논하라

‘개헌 논의’ ‘개원 60주년 기념식’ ‘산처럼 쌓인 민생문제’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청문회’등등등. 개원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자화상이다. 10년만에 진보에서 보수색채를 띤 대한민국 입법부가 개원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까먹고 있는 개점휴업상태이다. 민의를 들어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 한복판에서는 연일 밤마다 촛불을 밝히는 집회가 열린다. 10년만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운하 추진’등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고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전면 교체하는 제2의 국면쇄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난 촛불의 힘에 눌려 18대 국회의 개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立法府는 돌소리만 나는 砬(돌소리 입)法府라고 국민들은 개칭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가 첫 개원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공전의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MB, 여의도 홀대 때문 공전 중 공전되는 국회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해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물러날 장관들이 일손을 놓고 급여만 타고 있는 식물장관이어서 국정의 혼선은 갈수로 가중되고 있다. 18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한 탓은 이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경제 CEO로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면 국무총리는 정치 총리를 택해 청와대와 여의도의 가교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원이 중요하다고 해 이 대통령은 자원 총리를 파트너로 택했지만, 경제통 이 대통령은 총리에게 경제 전권을 주지 않고 거머쥐어 허울 좋은 총리가 됐고 촛불의 유탄을 맞았다. 정치에 미숙한 이 대통령의 5년은 국회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5년이라는 기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이다. 특히 취임 초부터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경시하는 정책으로 밀어붙여 촛불집회의 장을 오히려 제공했다. 지금 여야 대치상황으로 볼 때, 17대 국회가 여야의 극심한 대치에 의한 식물국회와 정당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거수기 국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이용한 방탄국회였듯이, 18대 국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는 헌정 역사 60주년을 맞은 우리 의회정치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형태로 국회의 회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회를 열어 놓는 ‘상시국회’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7일 제헌 60주년을 앞두고 국회가 개헌조차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조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MB, 정치총리 등용. 국회 가교역 맡겨야 이들은 18대 국회가 출범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원도 하지 않고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이들은 엄청난 국민 혈세를 소진하면서도 국회 등원을 하지 않는 것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금처럼 나라 일을 위한 국회를 버려둔 채 집안일을 위한 당내 당권 경쟁에 열중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처사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회로 돌아가라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관련 정책들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정권때인 지난 2004년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국회개혁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었다. 지금 국회의원은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CEO라고 부른다. 의원들은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에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6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급세단형 에쿠스 승용차에다 항공권, KTX 탑승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CEO답지 않게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26명은 6월분 세비를 전원 반납해 결식아동을 돕기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세비 반납’ 조찬 모임 결과를 브리핑하며 “1인당 720여만원의 세비를 반납해 총 1억80여만원을 ‘지역아동정보센터’를 통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要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또 고유가시대에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등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원초인 영국 의원들은 의사당까지 자건거로 등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원들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나홀로 고급 승용차로 등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자 성추행’ ‘술집 종업원 성추태’ ‘술병 때리기’ 주색잡기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국민들은 17대 국회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원의 ‘윤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는데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의원의 윤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반면 사회적으로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위’나 ‘비행’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국회의원에게 처음 적용됐고, 최근에는 ‘폴리페서(교수 겸직 정치인)’‘변호사 국회의원’등 국회의원의 ‘겸직’문제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건수는 총 82건으로 나타났다. 16대(16건), 15대(55건)와 비교하면 부쩍 늘어난 수치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처럼 제소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과거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눈을 감아주던 일도 적극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17대 국회의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안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문제가 가장 눈에 띈다. 2006년 당시 국회는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김태환 의원과 곽성문 의원이 ‘폭행’혐의로 각각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됐다. 두 사건 모두 골프장 술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색잡기당’ 탄생 NO 2005년에는 당시 선병렬, 정성호, 김성조, 주성영, 주호영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7명이 대구지검 국정감사 이후 ‘피감 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벌여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밖에 공성진, 김학송, 송영선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중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해병대 사령부)의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벌여, 윤리위에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돼도 징계 수위가 낮아 매번 ‘솜방망이’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82건 중 징계안(징계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건)은 37건, 윤리심사안(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윤리규범에 관한 규정 사건)은 45건이다. 37건의 징계안 중 이미 처리가 된 21건 중 가결된 사건은 겨우 10건(부결 5건, 폐기 1건, 철회 5건)에 불과하다. 10건도 경고 8건, 사과 1건, 5일 출석정지 1건으로 낮은 처벌에 그쳤다. 윤리위 구성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료 의원들끼리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 윤리위 내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를 윤리위 외부에 설치하는데 그쳐, 시민단체들로부터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당시 이 밖에도 ▲윤리 관련 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 ▲처벌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적시 ▲윤리심사 기간 ‘3개월 규정’(3개월 지나면 자동 폐기) 조항 삭제 ▲징계권 행사 실질화 ▲국회의원 이권 추구 방지 대책 마련 등 5가지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과제들은 18대 국회에서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리규정 강화와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윤리의식’고취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입한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17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국회의원 스스로가 윤리 위반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된 점”을 꼽으면서도 “의원들이 성추행, 술자리 추문 등은 조심하면서도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을 옮기거나 막말을 일삼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과반수 의석 보수연합, 역주행 우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8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18대 국회의원들은 연령이 젊어지고 초선의원이 많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대거 386 의원들이 탄생했지만, 그들은 의사당에서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형성, 메이저 리그로 진입하기보다 마이너 리그에서 막을 내린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18대 국회는 또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보수대연합이 이뤄질 경우 보수 정당들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의석수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이 양분됐던 과거 국회와는 달리, 최근 현안별로 정당간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형태로 국회의 회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회를 열어 놓는 ‘상시국회’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국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상시국회’를 요구하고 있어 과연 여야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9~12월 열리는 정기국회 이외에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의 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교섭 단체간 협상을 통해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되도록 피하는 것이 통례다. 미국 의회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리하는 입법 업무도 방대하지만, 우리는 올해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혜진·예슬법’과 민생법안 30여개가 4월 임시국회를 기다리며 적체된 상태다. ■혈세비난 속 여야 등원 채비 한편 국민들의 혈세낭비의 비난을 의식한 여야도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회견을 통해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등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통합민주당 지도부도 “국정 파트너로서 이제 야당이 나설 때”라며 사실상 국회 등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어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며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개원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반성문을 발표했고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섭이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다음 주면 나라 전체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이 수 없이 말했다”며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서민경제 보완 대책에 대한 입법적인 보강과 정책적인 대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제 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조기 등원을 거듭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관련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국민에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이 국정의 책임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떠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나라가 망해 가는데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이 정부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즐길 야당이 아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며 “야당과 국회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한 자세로 적극 찾아 나서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대표는 “시기를 언제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여야 협상에 의해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해 이전보다 한층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박 대표는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 파트가 그 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한다”며 “날짜 문제가 아니라 여야 협상에서 (문제 해결의) 틀이 만들어지는 때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