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은 북미수교-평화협정-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등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에 개막식 팡파레가 울려퍼진다. ‘8’자가 세 개나 겹친다. 중국에서는 ‘8’을 행운의 숫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숫자 8이 들어가는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돈을 번다는 뜻울 가진 발(發)자와 숫자 8의 발음이 같아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도 8자가 많이 있는 날을 택했다. 이런 8자의 행운은 중국보다 한반도에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세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63년 간 허리가 잘린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이 일어날 경우 이 대통령, 김 위원장. 부시 미 대통령 3국 정상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북한이 6월 27일 핵폐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정원·외교부· 통일부 등 대북 관련부서들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김정일·부시 공동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로 일부에서는 북미 간에 베이징 올림픽을 놓고 모종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도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집권초반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두 정상의 만남 자리에서는 북미 수교 선언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 정상과 미·중 정상이 참여,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선언으로 돌리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후 10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제 2 시나리오로 전개 될 관측이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은 우선 핵폐기로 빠르면 내달 북미 수교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제외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해제를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한 조치로 북한에 대해 내려져 있던 2가지 중대한 조치를 해제, 앞으로 45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 완전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88년 처음으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이후 20년 만에 해제되게 됐으며, 앞으로 적성국 교역법에 의해 금지되던 각종 제재에서 6월 27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풀리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로스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핵무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함으로써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목적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철거를 시작하면서 핵시설을 불능화해왔다”고 말하고 “이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냉각탑 폭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난해 또 모든 핵 활동을 공개키로 하고 오늘 신고하는 한편, 지난 1988년 이래 활동해 오던 관련 서류를 제공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정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활동을 끝낸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B vs 정일 북경 첫 조우 후 10월 서울 정상회담 그는 이에 따라 이날 “첫째 나는 북한에 대해 취해졌던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 해제를 선언하며, 둘째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의 제외에는 45일이 소요되며,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모든 활동을 주의깊게 살펴 최종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북한이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해 옳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엔 미국과 6자회담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과의 향후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되고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경우, 앞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춰 저리의 경제차관을 들여가 황폐해진 국토개발이나 국가기간시설 확충 등에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혼자서 이같은 해결노력을 할 수 없었으며, 관련 논의 파트너 국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한국 정부를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약속을 이행할 경우 향후 북한과 그 주민들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함께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임기 중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기준을 낮췄다는 비난을 의식, “애초 북한의 우려에 대한 대응은 말로 이어졌었고, 모호한 약속에 대해 북한에 지원만 이어져 왔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두가 우려하던 일에 정책변화를 취해 그 결과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들은 많이 남겨져 있다”며 일부의 우려에 대응했다. ■부시, 베이징 올림픽 참석 후 평양 방문? 한편, 이명박 정부가 다각적으로 비밀리에 북측과 접촉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설은 지난 대선기간에 대선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 당시 당사자인 정 의원은 단순히 문화재 교류 목적으로 만났다는 주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북풍 차단을 위해 대북 라인을 가동한 것이 나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당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면서 지난해 6월 민족통일대축전 민간대표단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논의했던 문화재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최근 비공식적으로 이 후보측에 대북정책 공약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더했다. 이와 관련, 그 당시 이 후보의 한 측근은 베이징에 상주하는 북한 주재원들이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 이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인 MB독트린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